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국교를 수교 이유는 무엇입니까

Question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과거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가 정상 수교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대만정책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중수교 당시 미국은 미중수교가 양국 국민의 이익뿐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했다.13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등의 팽창정책을 목도한 미국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a revisionist power)로 규정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 및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정치지도부의 야망은 이런 미국에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대만 안보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인태전략 추진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대만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국이 대만에게 F-16 전투기,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 하푼 지대함미사일 등을 판매하며 대만의 방공전력을 강화한 것은 대만 방어는 물론,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연결된다. 또한, 중국과 기술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TSMC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셋째, 대만 지원 정책은 민주주의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거부하고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방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국가인 대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추진하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민주주의국가들과의 대중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대만은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으로부터 군사 무기를 제일 많이 구매 하는 나라 중의 하나 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무기의 양보다 더 많이 구매 합니다. 또한 미국이 대만을 포기 하면 태평양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일본 등도 그래서 대만의 문제에 민감 하게 반응 하는 것 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하고 정삼 회담도 하긴 하겠지만 그것은 적과의 동침 같은 외교 방침 이지 절대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