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낸스 국내 영업제재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 정부에서 바이낸스 국내 영업을

제재 한다는 소리가 나와있습니다

당연 국내 관련법을 따르는게 맞다보 생각하는데 실제 다른 국가 거래소를 국내법으로 제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바이낸스 거래를 하는 1인으로서 걱정이 좀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제재의 유형과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국내법에서 규정에 있어서 국내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점에서 관련 거래소 관련 기준 등은 국내 금융감독 위원회 등의 규제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