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 중 단순 열람 및 클릭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

Question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

성행위 이미지 썸네일을 확인 후 클릭하여 해당 계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실열람을 시도했으나,

계정이 일시정지 상태라 이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았으며, 저장·다운로드·공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인물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동일한 이미지가 확인되었고,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해당 인물이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 보았을 때 문제점있을까요? 저장이나유포 같은거는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으로 보이는 인물의 성행위 이미지를 검색 결과에서 보고 클릭만 한 뒤 실제 원본은 열람되지 않았고, 로그인·저장·다운로드·공유도 없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처벌의 중심은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유통 등 제공행위에 있고, 단순한 1회성 클릭·미저장 열람 자체를 바로 처벌하는 일반조항은 통상 여기서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