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타인 사진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 댓글에 달린 사람의 계정을 검색을 하니 어떤 해외 배우와 아이디가 유사하고 사진이 해당 해외 배우 사진인데 계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우선 도용 신고 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도 같이 해주었는데 당사자가 아니기에 성립은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도용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 자체만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