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횡령죄에대하며 잘아시는분 찾습니다
제가 노트북렌탈로인하여 경찰조사받아서 검사약식벌금을 받아 현재 분활로 납부중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노트북집에있냐 하길래 잊어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조사받기전에도 렌탈사와통화하여 노트북잊어버렸다고 ㅁ발한상태입니다 그래서 렌탈사에서도 노트북잊어버린거에대하며 다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지속적으로 렌탈사에 반환을 하지않을시에는 또같은 횡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 횡령죄로 처발받아 벌금납부중입니다 같은 형사 횡령죄로 처벌이 안된다고는 알고있는데 중복형사 횡령처벌이 가능한가요?
벌금과 미납은 별계인걸로 알고있지만 가능한지 잘하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중복하여 받지는 않으나, 해당 렌탈 한 노트북 상당의 가액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적으로 추후 제기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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