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특검하자고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뭐만하면 국회에서 특검하자고 하는데 그 특검비용은 얼마인지 그 비용은 누가 내는지 궁금해요 가뜩이나 나라 경제도 안 좋은데 그 비용도 국민이 내는지 정말 궁긍해요

Answer 1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특검을 편성하여서 새롭게 검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세금으로 돌아갑니다. 나라에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자꾸 특검을 한다면 국민에게 사용이 되어야 할 복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검을 하는 것은 세금으로 진행이 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뉴스만 보고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특검에 대한 발의안을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왜 진행이 되지 않는지 발의안에 모든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국회에서 운영하는 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 비용도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만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국가 기강 문제를 모른체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