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언제 풀려나게 될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 언제 풀려나게 될까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는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통해 석방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다시 집권할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는데 만약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 계속 있게 되는거 아닌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언제 풀려날지는 법적 절차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고,
형이 확정된 후 특별 사면이나 정치적 결정이 없다면 풀려나기 어렵겠죠.
정치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니,
언제 풀릴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결국 법과 판결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선 확실한 답이 없고,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윤씨가 형이 확정되거나 하면 사면이 아니고서는 다시 나올수가 없지요.
민주당 집권이 계속되더라도 사면 권한자인 대통령의 결정이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석방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집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친위구데타를 일으켜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1%의득표율을 올렸죠.
즉 대선에서의 판세에서 고정층은 거의 옮ㅁ겨가지 않고 중도층의 표심에서 당락이 갈릴 수 밖에 없자는 얘깁니다.
그 중도층이 언제까지 민주당 쪽을 지지를 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새벽에 다시 구속되었으며,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기소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석방 시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현 정부(민주당)가 계속 집권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당분간 석방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래나 통합을 내세워 특별사면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글쎄요 단언하기는 힘들어보이네요.
확실한것은 구속되어 징역까지 살았던 전 국가정상들은 전부 특별 사면을 통해 석방이 되었다는 거에요.
윤통도 혼좀나다가 길면 4년정도 빵생활좀하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조사로 완벽한 유죄 입증이 되어 실형을 받는게 우선이겠지요.
국가내란이란 죄목상 만약 유죄 판결 받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겠지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한 30년 구형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이상으로는 감옥안에서 생을 마감해야하지만 지병이있어서 병원에 계속 가있으면 감옥생활보다는 병원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한 광복절특사 같은걸로 나올수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의 본인 행태로 봐서는 기본 10년이상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에 오랜기간동안 수감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집권시에 사면은 불가라고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