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윤석열대통령 석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윤석열대통령 구속 수사중인걸로 알고있는데 석방가능성이 있다고하던데 갑자기 석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속기간 계산 미스로 인해서 구속취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었든 아니든 유죄 무죄가 결정된 것이 아니니 한 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보통 불구속으로 대부분 진행되고 구속사유로 인해서 구속하는 것이니 조금 더 기다리면 될 듯 합니다.
탄핵과는 무관한것이라, 탄핵은 다음주에 결과가 나오는거고, 석방은 법원에서 정한것이라 지금의 상황과 무관합니다!!!!!
아직 판결은 확정된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종결 짓지 않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석방은 되지 않을 것이고
검사가 사건을 종결 짓거나 수사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석방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속기간이 최대 60일 인데 현재 47일 정도 있어서 그냥 판사가 풀어주는데 권력은 정지 되고 똑같이 저택에서 있다가 다음주경에 탄핵 결과가 나옵니다 탄핵은 성공합니다 ㅎㅎ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석방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지요
내란죄부분에 관한 공수처수사의 모호성 그리고 검찰의 구소기소시 날짜가 아닌 시간단위 계산시 기간 초과했다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국기문란과 내란죄구분이 애초에 모호합니다
또한 통상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했던 관행을 깨고 그것도
한창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구속취소 인용을 한 판사의 저의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판결후 일주일이내에 해당 검찰이 즉각 항소하면 구속은 유지됩니다
검찰의 확실한 실책사유가 있는데도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꾸라지 편법을 만들어낸
검찰은 내란의 한통속이라고 봐야겠죠
검사고 판사고 나라를 진짜 걱정은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이 끝난 후에 기소를 했다면서 구속을 취소 했어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면 대통령은 계속 구속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회의중이랍니다.
어제 윤석렬 대통령이 구속취소하라고 중앙지법에서 판단했는데 이는 절차상 흠결과 수사의 명확성이 불확실하여 판단한 것으로 구속만 취소하라는 것이지 나머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엇갈리는 입장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 법원은 결정은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것 같고요, 법원 결정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진 못하였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윤석열 석방여부는 아마도 검찰청 간부회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지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