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빌라 단지 주차 문제.. 법이나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게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공동 소유 빌라 단지에 거주 중인데 주차 문제로 골머리가 아픕니다. 오래된 단지라 관리사무소도 없고 주차 문제 등을 논의할 커뮤니티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 제가 살고 있는 B동 현관 앞에 A동 거주자가 차를 대고 있습니다. 주차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차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자꾸 혼자 주차를 해서 다른 차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전화를 해서 잠깐만 빼라고 해도 내 땅인데 왜 본인이 차를 빼야 하냐고 욕까지 하명서 당당합니다.. 차를 아예 빼는 게 아니라 좀 옮기라는 것인데도요.

뭐 본인 땅 맞지만 공동 소유이니 그렇게 치면 제 땅이기도 합니다. 제 땅에 제가 원하는 곳에 주차하고 싶은데 왜 지가 뭐라고 방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과 말이 아예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경찰이나 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 소유라 손 쓸 방법이 없을까봐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해당 빌라 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