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

중국의 선전시 외국산 제외햔 통신전자기기 보조금 wto저촉여부

중국의 선전시가 와국산인 삼성 애플등의 통신전가기기를 제외한 자국의 전자기기만 보조금을 지급 한다는데 이러한 경우는 명백한 wto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wto가 외국인을 자국인과 동일하게 대하는 규정인데 최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등은 우리나라 최대 수입,수출국으로 경제적 보복우려를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는부분입니다.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WTO 규정을 살펴야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자국의 휴대폰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WTO에 위배되는 행위를 보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자국 내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제외하는 등의 사례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