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와 암호화폐 입법 추진
여야가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정병국의원도 암호화폐관련
법률을 제정한것이 있구요.
이런 분위기 속에 암호화폐 입법 추진 전망을 어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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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암호화폐 입법이 추진된 것은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당시 암호화폐 붐이 불었을 때부터 꾸준히 입법 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입장 차이와 뚜렷한 기준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규정할지 조차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하기는 조금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안을 제대로 된 법안 하나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들어도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질 않으니 오히려 그냥 안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