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입법이 추진된 것은 사실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당시 암호화폐 붐이 불었을 때부터 꾸준히 입법 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입장 차이와 뚜렷한 기준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규정할지 조차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하기는 조금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안을 제대로 된 법안 하나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들어도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질 않으니 오히려 그냥 안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