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이 도입된 나라는 어디입니까?
올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통과시키며 회색지대에 머물던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법률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특금법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맞춰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외에 암호화폐 특금법과 유사한 법을 도입하거나 준비중인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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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은 ICO의 투자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가상통화의 법적성질을 결정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발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으로 가상통화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규제범위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