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이 도입된 나라는 어디입니까?
올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통과시키며 회색지대에 머물던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법률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특금법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에 맞춰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외에 암호화폐 특금법과 유사한 법을 도입하거나 준비중인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먼저 도입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은 ICO의 투자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가상통화의 법적성질을 결정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발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으로 가상통화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규제범위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