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후 주소이전하면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해외구매대행업종으로 몇일전에 낸 상황이고 개업은 하지않았습니다. (매출0)

사업자등록증에는 집주소로 해서 서울지역인데 비수도권 오피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청년창업종합소득세 100%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율은 종전과 같이 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5> 법 제6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인-1931 [법인세과-3278], 2020.09.1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사업장소재지를 옮기더라도 창업세액감면적용율은 기존처럼 50%인 것입니다. 비수도권으로 옮기더라도 1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특, 서면-2019-법인-1931. 2020.09.11

[ 제 목 ]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