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파법 개정된 것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Question

예전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전자기기를 중고로 판매하면 전파법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규정이 개정되어 이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즉 직구 전자기기는 언제부터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그 시행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관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 상황으로는 언제 시행되는지 여부는 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