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계좌로 누가 돈을 잘못입금했어요
누가 잘못 입금해서 은행에 중개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돈을 돌려줘야할때 원금 그대로 돌려줘야하나요? 얼핏 듣기로 다 안주고 몇프로만 줘도 된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 그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몇프로만 돌려주면 된다는 말은 아마 유실물법상 보상금 이야기로 보이는바, 착오송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