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시행 후에는 국내 거래소에 어떤 변화가있나요?
1.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 변화는 어떻게되나요?
2. 특금법 시행 후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되나요?
3. 특금법 시행 후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여향은 어떻게되나요?
4. 특금법 시행 후 코인시세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1.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 변화는 어떻게되나요?
- 특금법에 의해 국내 거래소는 ISMS인증과 은행계좌 연동 보유하도록 조치받았으며, 이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내에서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없도록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거래소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금법 시행 후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되나요?
- 특금법을 시행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면서, 그에 대한 제도화로 보며 추후에 다양한 정책 및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3. 특금법 시행 후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여향은 어떻게되나요?
- 투자자는 특금법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금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4. 특금법 시행 후 코인시세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되나요?
- 떄문에 단기적으로는 과세로 인한 시장이 주춤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9월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 실명 계좌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현재 제대로 시스템을 갖춘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입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1.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 변화는 어떻게되나요?
이전에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도 운영을 할수 있었으나 특금법이 실행이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서비스 체제등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거래소를 운영할수 없습니다.
2. 특금법 시행 후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되나요?
정부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관리를 해야되지만 현재는 투자자 보호법을 만들기 보다는 세금을 걷기위한 법안만 마련해놓은 상태라서 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아래 보이는 것처럼 돈세탁,투자사기를 막기위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광풍속 돈세탁·투자사기 막는다..정부, 6월까지 불
3. 특금법 시행 후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되나요?
일단 먹튀를 하는 잡거래소들은 퇴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소들만 운영되어 조금더 안전한 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4. 특금법 시행 후 코인시세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되나요?
암호화폐의 경우 24시간 365일 전세계에서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금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코인 시세가 더 오르거나 더 하락하거나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