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인데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이 너무너무 심해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위층 아래층 할것없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빌라 계단 오르락내리락할때도 계단 무너질거처럼 쿵쾅거리면서 다니구요 밤낮할거 없이요..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모르겠는데 이른아침부터 게임하면서 많은욕설과 고함을 너무너무 많이 지르네요..어쩔땐 새벽까지 그러더라구요

위층은 쿵쾅거리는 소리가 거의 일부러 내는 소리처럼 쿵쾅거리시구요 새벽까지 그럽니다

왜 살인충동이 일어나는지 알거같아요

저도 출근을 해야하는데 집이 편히 쉬어야할공간인데 스트레스 받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과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과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