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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에 떨어진 철제봉같은거에 사고가날경우
고속도로 터널진입로에
차선 한복판에 철제로 길고 굵은 철로된 봉같은거에
사고가 날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본인의 부주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속도로 관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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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책임소재는 해당 철제를 떨어뜨리고 조치하지 않은 차량측 과실이 있으나 해당차량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며. 고속도로 관리공단의 해당 도로 관리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장해물이 언제부터 방치되었고 관리공단측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기위해 순찰등 노력을 했는지 등에 따라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