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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법률Q. 필러부작용으로 내일 병원가는데 실장이랑 이야기하는거 녹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필러 부작용으로 내일 병원 내원하는데 실장이랑 이야기 나누는거 녹음해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혹시 법에 위반될까요? 녹음했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면 증거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녹음해도 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약사법위반 형사재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2020년도에 긴급체포되어 약사법위반(마스크) 으로 2번의 구속심사?를 받고 불구속수사했습니다. 몇 번 경찰조사를 받은 뒤 보강수사? 를 해야된다고 연락이 없다가 최근 재판이 잡혔습니다. 예전 수사기록까지는 핸드폰에 있어 내용은 확인되나 사실 5년이 지나 증거자료나 이런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회는 연락을 못받아서 연기되어 곧 재판이 다시 열리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데 변호사선임 없이 혼자 재판장에 가도 되나요? ㅠㅠ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요청해야 할까요..? 당장 다음주라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도 선임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블로그 분쟁에서 이런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가요?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블로그에서 댓글이 달리다가 B가 난입해서 분쟁을 일으켰고 그와중에 블로그주인 A가 B를 차단했는데 B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B-1) 다시 A에 난입했고 이후 A가 또다시 차단하였습니다.그러다가 A의 블로그에서 B와 싸웠던 C의 블로그에 B가 B-1로 난입해서 C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때 B의 블로그 닉네임을 구글링 등올 실명을 알아내어 B-1에게 ㅇㅇ아 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였고 나중에도 계속 욕해대서 차단을 하였는데 어느날 진정민원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모욕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프로필이 진짜 인지 물어보더니 갑자기 아청법으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 후 미성년자인지를 인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차단 했는데 이후에 다른 카톡 계정으로 차단 안 풀면 신고하겠다고 해서 차단을 풀고 대화를 했습니다. 뭘 해줄 수 있냐고 대답 안하면 그냥 신고 하겠다고 하다가 온라인 신고 접수했다는 크롭된 캡쳐 사진을 보내줘서 저도 다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른 카톡 계정으로 차단 안 풀면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계정을 탈퇴 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저의 카톡을 어떻게 알고 계속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 관리자 주도하에 매일같이 근무요일이 다가오면전달사항 있다고 예시로 들자면 9시가 출근시간인데 5분 10분도 아닌 30분 40분정도 미리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거 30~40분에 대한 수당 안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희는 오전9시 출근이지만 이 관리자는 오전 9시 퇴근입니다 시작시간보다 미리 여유있게 도착하라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업무단톡방도 있는데 30~40분 미리 출근하라하고 거기에대한 수당도 없습니다 또한 이 관리자는 칼퇴근 좋아하는 사람인걸로 추측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 후 체결된 소급 근로계약과 전 직장 겸직 금지 규정 관련 문의현재 A기관에 재직 중이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B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행정상 필요 때문에 계약서의 근로 시작일을 퇴직일 이전 날짜로 소급 기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실제 계약 체결 시점은 퇴직일 이후이며, 퇴직 전에는 B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 직장의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퇴근길 얌체 운전자들 이런 도로의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미리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사진의 빨간 위치에서 얌체같이 끼어들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터널 통과 하고 미리 3,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분들은 이런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전방에 신호가 짧아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죠. 누군들 퇴근시간 때 차막히는 거 알고 보살마냥 기다리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 하나 없이 뻔뻔하게 자기 갈길 가는 모습이 너무 화가나는데 어떤 법규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유턴시 사고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이라고 하시네요유턴하다가 오른쪽 합류차선 위반 차량(대각선으로 차선 바로 변경)과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x 신호위반x 정상적인 신호받고 유턴했는데 경찰쪽에서 원래 유턴차량이 도로에서 제일 불리하다고 유턴하다가 사고나면 무조건 범칙금 나온다고 18조 위반 범칙금 4만원과 함께 제가 가해자라고 하시네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처음에는 (상대)8:2(저)로 합의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가해자로 뒤집힐수있는건가요?
- 무역경제Q. 제조 일정에 따라 3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제조 일자에 맞춰서 적정한 보관을 위해 제3국에 보관하다가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직접운송 원칙 위반으로 잡힐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과거 자동차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과거 자동차 위반 직접 신고하면 해당 위반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흔히 카파라치라고 불렸는데 한 때 운영하다가 어느순간 완전히 폐지 했는데 당시 이유가 뭐였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