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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서 두군데서 출석하라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몇달전에 인터넷으로 만화책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도봉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1주일 간격으로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겁이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 익명신고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줘야하는데 여긴 3시간 30분씩 에 휴식시간을 줍니다거기다가 6월달에 총 96시간을 근무해서 8400*96 해서 약 80만원 정도의 급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75만원이 들어왔습니다3줄요약1.최저시급 10,030원이 아닌 8,400원의 시급을 받음2.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3.6월달 급여도 제대로 못받음위 3가지를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이외에 진료기록부, 차량수리내역서를 요구하는게 맞나요?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진단서 이외에 진료기록부, 차량수리내역서를 요구하는게 맞나요?차대차 사고이고 저는 정차해있다가 뒤에서 받혀서 보험사 100:0 나왔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접수 받았으나 추후에 특약위반으로 무보험인걸 알게되었고 경찰에 사고 신고하고 제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경찰서에서 진단서 제출해달라고해서 보내주니 상대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냐고 해서 안한다고했습니다. 합의 안할거면 차량수리 견적서랑 진료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하고 경찰서와서 대면 진술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서 이외에 수리 견적서랑 진료기록부가 필요항 이유를 물어보니 검사에게 수사보완요청을 받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주변에서는 경찰은 가피 구분만하고 진단서들어오면 상해로 알아서 처리하는거라고 하던데 저처럼 위 서류들을 추가로 요청하는게 일반적인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진료기록부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차량수리견적서는 왜 필요한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 대출경제Q. 중기청 대출후 퇴사했는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작년7월 행복주택에 입주하려고 중기청 전세대출 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후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4~5월쯤 대기업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지금 재직중에 있습니다. 갱신이 가능하다면 이사갈생각은 없는 상황입니다질문내용 몇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2년 계약으로 알아서 내년7월에 갱신을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갱신때 이직사실을 통보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미리 통보후에 선조치를 취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선조치를 취했는데 계약위반?으로 뱉어내라고 하면 분할납부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장 돈을 구하긴 힘들어서요)만약 2번케이스가 일어난다면 일반대출로 전환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이제 1년 남은상태라 조금 조바심이 나서 여쭙습니다 자세한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2년 동안 미처리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하는데상태인데A에게만 전화로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이후 실제로 A가 연락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이런 대화가 전화로 오고 갔다면수사관은 문제가 없나요?사례: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상대방은 처벌 안 될 수도 있다” 식의 발언을 반복→ 감사원 감찰 결과, 공정성 훼손 +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경징계(견책) 처분사례: 검찰 수사관이 특정 기업(예: SPC) 관련 수사 진행사항을 외부에 알려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 판결, 징역형 + 해임 조치→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대표 사【출처: 수원지법, 2023년 공무상비밀누설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사안: 경찰 간부가 사건 처리 방향을 특정 피조사자에게 유리하게 조율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법을 잘아는 전문 변호사님께서저 수사관 발언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추천과 점수 눌러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마트 알바하는데 부서를 이동하는건 계약위반인가요?A부서에서 일하기로 하고 면접을 보고 우선 3개월을 계약하고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일하다가 확실치는 않지만 추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일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이거 계약위반 아닌가요?계약서에 보니까 A부서에서 일한다고는 써있는데 옆에 괄호하고 단 업부상 필요 시 타 직무로 변경 가능하다) 이게 써있긴 한데 면접때 A부서에서 일할 사람 구해서 면접 본거고 A부서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계약위반 아닌가요?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이 되는가?A하고 B가 둘이서 스토킹민사재판을 하다가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난걸로 B가 A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못한다고 B가 저한테 전화를해서 A의 전화번호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A의 전화번호 맨 뒷 4자리를 알려주고 중간번호는 바꿀사람이 아니니 그런식으로 연락해보라고 B한테 알려줬는데 A가 이걸가지고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서 제가 피해를 입을까봐 불안합니다
- 민사법률Q. 퇴사 후 법적조치 검토한다는데, 가능성이 있나요?비밀유지 위반회사 친한 언니와 얘기하다가 연봉을 말하게 되었고, 언니가 대표와 면담 중 우발적으로 말하게 되어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경고로 끝났었는데 퇴사 후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회사의 재산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법적 조치 검토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되는건가요?휴가 내역 삭제연차를 관리하는 앱 개인게시판에 댓글로 연차일 작성 후 연차 적용일 전에 삭제 및 정상출근 한 경우인데, 연차 승인 및 결재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연차 쓴것만 잘 올려두라고 하셨었는데 보고하지 않고 승인요청없이 삭제가 이루어져 업무방해 또는 기록조작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 하겠다고 하는 상태인데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만성간질환자가아니라는이유로 라이넥부지급높아 라이넥주사를 맞았고요라이넥 식약처 허가내용이만성간질환자에대한 만성간기능개선뭐이렇게쓰여있어요보험회사 심사담당자는 처음에는 R코드라안된다했다가지금쭉 밀어부치는 부지급사유라는게만성간질환자가 아니라서 안된대요그건 의사의 소견이기에나는모른다고했어요그래서 판례도 찾아주었습니다대법원판례중에특정 의료행위가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둔합리적인 재량의범위내에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지식경험에따라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상당한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대법원2007.5.31선고2005다8867판결문참고)허가범위초과사용(off-label)의약품은의료현장에서논문,학회지,사용경험을 기반으로 환자별 질병특성을감안하여 사용되거나 소아,임부,희귀질환자등 윤리적문제또는 유병율이 극히낮아 전문적 체계적평가가 어려워서허가된영역이외의 사용을허용하는것으로의학적발전의 속도가 의약품 허가제도의 개선속도를 초과하는경우이거나 특정질환에대하여아직확립된치료방법이 없는경우에도 의료인의 재량에따라환자가적절한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대부분의 국가에서인정되고있으면(한국의)식약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있다.보건복지부 민원회신에서도원칙적으로 의약품은 안정성,유효성 측면에서 허가된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할것이나예외적으로의사가 명백한의학적근거를 가지고당해 환자의 신체상태 질환과 해당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위험,부작용등을 충분히 고려한후에 허가된범위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할수없다고하여 의약품 사용에 관한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있다.저는 단지 만성간질환자가아니라 안된다는 이상황이이핑계저핑계대면서 말장난하는 보험심사자가 어이없습니다.어떻게 치료를 할건지 어떤약을 쓸건지는 진짜 의사고유의 권한입니다.피검사상에 결과가 있고 의사의치료목적이라는 소견이 있습니다.뭐가 더있어야하죠?이해가안됩니다.저좀도와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통령 내외가 선거에 관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공직법 위반으로 국힘당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김진태 강원지사가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영향력으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이렇게 대통령 내외가 선거에 관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공직법 위반으로 국힘당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