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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온라인도박[바카라] 소액관련 즉결심판온라인도박 [바카라]로 200만원정도 소액으로 4달전에 이용을 한적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이용을 한 기간은 한두달 정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번도 이용을 하지 않았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즉결심판[2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끝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또한 200만원 입금을 한계좌에다가 하지 않고, 두계좌에 나눠서 입금을 하였습니다. [같은사이트에서] 만약 경찰쪽에서 한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면 그 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해서만 답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계좌 입금내역도 얘기를 해야할까요
- 성범죄법률Q. 불법 도박 초범일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을 하였는데 초범일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고요.
- 형사법률Q. 사설토토 사이트 신규회원가입하면주는 쿠폰으로 도박해서 처벌받은 판례가있나요계좌에 입출금만 안하면 안잡는거아닌가요? 유튜브에보면 사이트접속해서 배팅한거 다 기록에 남아서 처벌될수있다하고 그래서요
- 성범죄법률Q. 경찰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것을 발견하면 수사를 진행하나요?예를들어 대한민국 에서는 도박 게임이 금지되었다고 할 때 동해물 씨가 인터넷에서 도박게임이 합법인 A국 게임 사이트 (A국은 도박게임 합법)에서 도박게임을 정가를 주고 다운받아 접속하여 게임을 소비하는것을 경찰이 발견(로그나 IP 등등)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경찰이 동해물 씨를 조사해서 체포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해외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국내에서 내국인이 해외어플, 사이트를 통해서 사기, 도박 등등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 내국인 말고도 해외 어플을 통해 해외어플 제작 국가 국민들이나 다른 외국인에게도 피해를 입히면 어느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해외어플이 만들어진 국가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속지주의에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에 해당되나요?근무하기로 결정전화로 합격통보 받고 갔는데 휴게시간이 없다는사실을 처음 알고 분위기도 그렇길래 일단 일하였음(중간 짬내서 3분정도 담배 몇번 피게해줬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인가요?주민번호는 가져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8월 5~8 12시간 풀로 열심히 근무하였지만8월 9일 금일 퇴근 2시간전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해고통보(오늘 직원 한분이 안나왔는데 인원수 1명 안채워주고 일시킴)퇴근 1시간전에 참고있다가 오늘까지냐길래 애초에 퇴근 2시간전에 해고통보하는거는 법적으로나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하자 점장님이 소리높이고 계속 말도 안통하다가 멘탈 나가서 퇴근 1시간전에 사장한테 문자남기고 퇴근이 경우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 어떤거어떤거가 해당되서 제가 어떤걸 받을수있을까요??추가질문으로 점장이 사설토토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도박하는 걸 봤는데 신고하면 경찰측에서 계좌 적극적으로 조사해주나요?
- 성범죄법률Q. 도박으로 조사받았는데 처리과정이 궁금해요청소년이고 300만원정도 사이트에 입금하여 걸려서서울경찰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 지역으로 이첩해주셨습니다 조사를 받고왔는데 결과가 언제나오고 어떤처분을 받게될까요? 기간으로 대략 얼마나 걸린다 처벌로는 얼마나 된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이고 초범입니다
- 형사법률Q. 토토사이트 꽁머니 3만원 받고 도박안하고 출금하면 불법인가요?ㆍㆍㆍᆢᆢᆢㆍᆢ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재산범죄법률Q. 영화를 많이 봤더니 의문이 드네요. 뭐하는가?보이스피싱 보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고 불법도박은 필리핀에서 사이트 운영하고 중국이니 필리핀의 경찰들은 왜 안잡지요? 영토가 달라지면 피해자의 나라에서 직접 범인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협조해돌라 하면 협조를 잘해주는 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설 토토 하다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전 1년전부터 토토에 손 대기 시작해 많으면 월 충전이 200정도 넘어가는 선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도박을 안하고 있어 다시 현생에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얼마전 사이트가 털리면서 제 계좌를 알고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제가 충전한 금액은 94만원 이고 가정법원에 가서 즉결 심판 처분이 될지 말지를 심판 한다네요. 오늘 연락이 온거 봤더니 다음주 까지 꼭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제가 연락을 차단하고 평소대로 지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