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일타코피

일타코피

영화를 많이 봤더니 의문이 드네요. 뭐하는가?

보이스피싱 보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고 불법도박은 필리핀에서 사이트 운영하고 중국이니 필리핀의 경찰들은 왜 안잡지요? 영토가 달라지면 피해자의 나라에서 직접 범인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협조해돌라 하면 협조를 잘해주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에 비추어 검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범죄조직들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사법경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지 경찰들은 타국에서 벌어지는 범행에 대해 알기 어렵거나, 현지 경찰의 부패 등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수사협조는 국가 간 관계나 해당 국가의 경찰행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