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고 300만원정도 사이트에 입금하여 걸려서
서울경찰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 지역으로 이첩해주셨습니다 조사를 받고왔는데 결과가 언제나오고 어떤처분을 받게될까요? 기간으로 대략 얼마나 걸린다 처벌로는 얼마나 된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이고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경찰, 검찰처분까지 4-5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초범이고, 도박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할 수 있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청소년이고 초범이라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나 소년 보호 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반성문을 잘 작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