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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 무단퇴사시 문제가될까요?5인이하 사업장인데 사장님 점장 직원이렇게있습니다 3년정도다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에 관한 말은 없고 계약일시가 2026년1월1일 ~ 2026년12월31일로 되어있는데 당일에 퇴사하겟다고 말하고 출근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장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5인미만 판별)안녕하세요.카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인 상황입니다(4대보험O).4월부터 2주간 매장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2주간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휴무, 급여지급은 없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휴업수당 70% 받으려면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할텐데,현재 직원 3명, 파트타이머 5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기준에 위 상황이 부합할까요?상시근로자 판별은 4대보험 가입여부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업장 공용PC 공용카톡 몰래보면 처벌?회사 공용 PC에 공용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해당 PC에는 회사 공용 카카오톡 단체방이 켜져 있었고, 사업주가 제 욕을 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우연히 해당 메시지를 확인했으나, 캡처, 저장, 외부 유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메시지를 확인한 것을 문제 삼아 법적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기꾼이 협박시 고소진행 방향을 도와주십쇼온라인 카페에서 명품시계를 구매할려고 전화번호 교환후 카톡으로 대화중 명함이랑 사업장 까지 ai로 조작해서 국가기관 인증서를 받은 서류도 보여주더군요. 카톡 대화중 카페 원래계정이 카페채팅으로 해킹당했다고 사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저는 욕과 법적으로 어긋나는 발언은 절대 하지않으며 그냥 화를냈는데 제가 줬던 주소지와 번호, 그리고 카톡 프로필사진에 있는 가족사진까지 보면서 가족협박과 프로필사진 도용을 한다고 말하고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 후 제가 제 사진을 도용한 사기계정이 반복하여 생기는 도중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고소를 하고 잡을수가 있나요? 사기꾼이 알려줬던 계좌와 전화번호는 보관중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육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가요?5인 미만 개인 사업장입니다.통상임금 260만원을 받으시던 근로자 한 분이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십니다.그 분의 대체인력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원금도 받고 싶은데기존에 저희와 프리랜서 형식(3.3% 원천징수공제)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가족관계 아님)그 분은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공제로 계약직근무중이신데(급여는 매달 유동적이신 상황)그 분을 저희가 4대보험 공제 정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채용 후 대체인력 근로자로 지원금 받는데도 문제가 없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과 권고사직에 대한 질문입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9개월째 근무중사대보험은 8개월 12일째 유지중1인 사업장으로 파트타임 알바 한명 쓰고 운영중입니다저없으면 매장이 안돌아갑니다급여 저번달 미납분까지 포함 850만원가량 체불중이고아르바이트생도 90만원 체불중입니다매달 적자라 이해하며 근무해주다가 터질게 터졌네요제가 돈 보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했는데 비꼬며 먼저 그만둔다고 하지않았냐 권고사직은 안해준다 이러더라구요1.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오늘당장 그만두면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요?3.먼저 그만둔다고 말했지만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는것도 있어서 권고사직을 받아 서로 좋게 협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밖에 없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실례지만 문×훈 님께서는 답변 자제 부탁드립니다 매번 너무 대충 답변달아주셔서 또 질문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읽어주시고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적 공휴일날 일을 안 가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 같은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설 연휴(법적공휴일)에 가게가 운영을 하지만 제가 빠지는 경우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동일하게 12시간 근무한 경우이며, 가게는 휴무가 아니지만 법적 공휴일이라 제가 쉬는 경우입니다! 법적공휴일에 가게가 운영하는데 제가 쉬면 개근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명절 근무자 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요양원 주간 9-6시 근무자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들 2월 명절 공휴일 포함 11일 휴일이라 명절 연휴 삼일 포함 17일 근무 편성이 되었는데 근로자대표가 공휴일 대체휴일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휴일 수당도 안줘도 되고 대체 휴일 하루 더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폭행으로 인정되나요?.. .. ..안녕하세요.며칠전 경기도오정경찰서에서 폭행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기억나는데로 상황을 정리해 나열해보면 부천에 어느 한 사업장 (상호명:차네스)하루 일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1시간으로 변경.한시간만에 뽀롱 일이 안맞는거같다며천개를 해야한다. 못하면 근무가 안된다 일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시비식으로 나와 그럼 나가라는거냐 내보내겠다는건지 제가 따져물어 겨우겨우 다른 일(청소)억지로 주겠다는식으로 나왔지만 반은 짤린것도 있지만 반은 제 의사결정 수리해 받아들였습니다.제가 겁주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말 한마디 툭 던지니 고소인이 발끈해 강압적인 이상 행위 행세를 보였습니다. 5시간에서 한시간 변경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제 의사는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고자진퇴사로 유인하려고 문자보내기 강요 /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시도 행위를 여러차례 말리는 과정에 상대 휴대폰을 낚아챘고 손인지 팔인지 살짝 밀친거는 일회성으로 한번 있습니다. 112로 신고를 넣은건 제가 먼저이지만 역으로 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입장입니다.보통 수사과정은 1~3개월 소요되는 시점이라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검찰로 넘긴건지 저만 조사하고종결지은건지 알수 없으나 저는 수사결과통지를 받지않은상황에일주일만에?검찰에송치됬다고 톡알림으로 연락받아 답답합니다 조사받은 경찰서에 연락해보니단순히 스스로 밀쳤다고 인정해서송치로 넘겼다고 합니다.저는 신체적으로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검찰까지 가야하는 단계인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
- 형사법률Q. 수사결과통지를 받지않은 상황에 검찰송치안녕하세요.며칠전 경기도오정경찰서에서 폭행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기억나는데로 상황을 정리해 나열해보면 부천에 어느 한 사업장 (상호명:차네스)하루 일 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1시간으로 변경.한시간만에 뽀롱 일이 안맞는거같다며천개를 해야한다. 못하면 근무가 안된다 일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시비식으로 나와 그럼 나가라는거냐 내보내겠다는건지 제가 따져물어 겨우겨우 다른 일(청소)억지로 주겠다는식으로 나왔지만 반은 짤린것도 있지만 반은 제 의사결정 수리해 받아들였습니다.제가 겁주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말 한마디 툭 던지니 고소인이 발끈해 강압적인 이상 행위 행세를 보였습니다. 5시간에서 한시간 변경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제 의사는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고자진퇴사로 유인하려고 문자보내기 강요 /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시도 행위를 여러차례 말리는 과정에 상대 휴대폰을 낚아챘고 손인지 팔인지 살짝 밀친거는 일회성으로 한번 있습니다. 112로 신고를 넣은건 제가 먼저이지만 역으로 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입장입니다.보통 수사과정은 1~3개월 소요되는 시점이라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검찰로 넘긴건지 저만 조사하고종결지은건지 알수 없으나 저는 수사결과통지를 받지않은상황에일주일만에?검찰에송치됬다고 톡알림으로 연락받아 답답합니다 조사받은 경찰서에 연락해보니단순히 스스로 밀쳤다고 인정해서송치로 넘겼다고 합니다.저는 신체적으로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검찰까지 가야하는 단계인건지 답답하기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