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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보이스피싱문자 링크눌렀는데 질문합니다?주차위반으로 문자가왔는데 저희어머니께서 링크를 누르셨다가 앱을 깔라고해서 뭔가이상해서 안까셨다고합니다 링크만 누르고 앱은 안깔았는데 문제있을까요? 괜찮겠죠?
- 성범죄법률Q. 사기를 당햇는데 경찰에서 협의가 될지 아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고 판단부탁합니다변호사 법 위반하였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돈얼마 빌렷다가 저한테 계속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럼 너가 신분증 사진주면 내가 돈 빌려주겟다 햇더니 먼 신분증이라며 끝까지 신분증 제시를 안하는 상황이 었어요 그래서 일단마지막으로 빌려줫는데 두시부터인가 연락이 안되더니 지금도 연락도 안오고 있습니다 물건도 본인 여동생꺼라며 판다고 연락이 왔고 섹스를못하면 본인이 돈 돌려준다며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전 오늘그사람이 삼백팔십 열두시에 바로 보내준다는 말이 마지막으로 상대는 잠수중입니다 그사람이 사기친거라 생각하는데 경찰은 모르겟다고 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비의료인의 문신/피어싱 시술이 의료법 위반 행위라면 비의료인에게 돈주고 문신/피어싱 시술을 받은 사람도 의료법위반방조 또는 의료법위반교사로 처벌할 수 있나요?군대에서 병사가 비인가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 항명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말소 계약위반 배상을 어떻게 해야하죠?근저당 말소가 계약일 까지인데 2주째가 다 되어갑니다.. 말소를 안해주었는데 계약위반 배상과 어디다가 말을 해야할까요? 예를들면 법무사 이런 쪽 궁금한게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공무원 a에게 직장 동료 b가 안 쓰는 물건(구매가 30만 원)을 20만 원에 팔려다가 a가 할인해 달라고 해서 직장 동료라서 6만 원 더 할인해 줘서 14만 원에 판 경우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이 급여 축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장문)잘 나오다가 어느순간부터 급여 명세서를 안 주셔서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두루뭉실 넘겼습니다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24년 6월? 7월?쯤에 매장 상황이 안좋다고 임금 축소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퇴직금 같은건 문제가 안되게 해주겠다 하셔서 월급도 제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ok 했습니다25년 1월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를 부탁하셔서 저도 해야하니 사장님께 자료를 가져다 드렸는데 뭐 이미 연말정산에 뭐를 받고있다 뭐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안될거다 라고 했습니다(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ㅠㅠ)이때부터 뭔가 쌔해서 사장님께 축소신고를 안하고 제대로 임금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2월 월급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았는데 25년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은 10만원이 줄어들어서 여쭤보았고 안 보내주시던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서 문제 없다 이전에 내가 시급을 더 쳐줬던 거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직접 조사해 보았는데 식대를 포함안하고 보내주신거였습니다 말씀드리니 세무서에 다시 정정신청 해달라고 말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다렸죠다시 정정된 급여명세서엔 원래 받던 20만원의 식대가 아닌 10만원이 찍혀 있었고 20만원 받고 있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매장이 아직 힘드니 본인 빚이 700이라니 세무서에서 이대로 식대를 20만원으로 준다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느니 하시길래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자고 말했더니 그게 사장 재량인데.. 라고 하십니다위 6번의 문제 말고도 임금에 관한 이슈가 있었어서 살짝 의심이 되기 시작해 혹시 다른거에도 문제가 있나 싶어서 찾아 보았더니24년도 근로소득이 안잡히고 그래서 4대보험도 확인해 보았는데 23년 10월부터 24년 중반기 까지 기준소득월액이 978,000원 그 이후에는 1,066,000원 이더군요 4대 보험료도 저 축소신고 된 금액에 맞게 나오고 있었구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모르게 축소신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질문1번 질문 - 급여 축소신고를 하면 근로자인 저는 탈세혐의가 생겨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추징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또 이 탈세혐의로 전과가 생길수도 있나요??2번 질문 - 24년도 근로소득을 정상화 시키고 싶은데 이번년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정상화가 될까요?? 이 또한 불이익이 있을까요?3번 질문 - 근로계약서에 식대 20만원을 명시해놓았는데 명시한 금액보다 적게 또는 미지급을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4번 질문 - 위의 사유로 그만두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5번 질문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과거 근로소득 또한 정상화가 된 상태로 그만두게 된다면 정상화 된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들어올까요??여기까지 제 질문 입니다 새벽이기도 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 머릿속이 뒤죽박죽 이네요.. 제 질문 외에도 상황 설명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보통 계도기간 없이 속도단속을 하기도 하나요?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국도로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보통 차들이 한 60~70정도 속도를 내는 곳입니다.예전부터도 저도 잘만 다녔었는데요한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다가 오른쪽을 우연히 보니 빨간색 표지판에 '속도단속' 이라고 쓰여있고, 제 속도 (56km) 가 찍혀나오고 '속도위반' 이라고 깜빡이는겁니다. 제한속도는 무려 40km 이구요. 제가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도 속도 위반 표시도 안 나타났고, 톨게이트 빠져나올때에도 별다른 표지판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런걸 발견하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구요. 정황상 생긴지 얼마 안된것같은데.. 이런 경우 속도 위반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까요? (계도기간 없이) 몇번 인지 못한 상태에서도 분명히 위반 여러번 했을것 같은데 ㅠㅠ 그러면 고지서가 여러건이 날라오기도 하나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의료기록 제대로하지않으면 의료법 위반될까요?̊̈체크가 되어있는데 영유아검진 틀리게 체크가되어있는 경우도 문제가 있을까요?̊̈ 아기 목에 멍울이있어 질문을 했는데 확인 하지않고 괜찮다고해서 믿고 넘겼다가 나중에 심해져서 확인해보니 근성사경이 맞았네요 소송중인데 병원측에서는 보호자에게 설명해야하는것에대한내용의 설명했다라는 기록도 없고 보호자가 신경써달라고 질문했던 내용도 기록이안되어있는데 문제가 될부분은 없을까요?̊̈ 그리고 아가 영유아검진도 제대로 체크가안되어있고 완전 정반대로 체크해놓은걸로 기록이뜨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것이 없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차량 난폭운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피해자최근 톨게이트 흰색 실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하고의 비 접촉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가해자 측 보험사 회신가해 차량을 피하다가 인적 사고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 인정을 하며 차후 자동차 사고 사실원이 인적 피해가 확인이 되어 보상을 해주겠음 하지만 피해자 차량이 연석을 올라타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었으면 아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 너무 억지를 부린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에 난폭운전으로 볼 수가 없으며 , 피해 차량 측면 블박이 없어 정확히 진입한 게 불 투명하기에 안전지대 위반 과태료만 발부를 할 수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제 수사 및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진정서 관련 회신불송치 (혐의없음)한다.사유가해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사실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고 충격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 ... 불송치 한다. 끝=기타 1차 자동차 사고 사실원에서는 부상 0명에서 2차 자동차 사고 사실원에서는 부상 1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난폭운전으로 볼 수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인적 피해에 대한 구제 권리를 요구하였지만 연석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았기에 구제 권리를 해 줄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요지 가해자 측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안되는 건지 또 한 인적 사고에 대한 구제 권리를 받을 수가 없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질문입니다예전에 잠깐 알바로 글을 올려서 홍보해서 자기한테 연결해줘서 팔리면 건당으로 해서 돈을 받는 알바를 잠깐 한적있는데 그때 한달정도 하고 그만뒀었다가 오늘 연락이왔는데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하고나서 따로 팔리지 않아서 수익이 나진 않은 상태인데 2023년경이라 그때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않아서 자료라 할거면 그때했었던때 기간동안에 통장내역정도 밖에 안될거 같은데 혹시 처벌 받을 확률이 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