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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이런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차 후 운전자가 하차 시 인도 보행자를 못보고 문을 열다가 보행자와 운전석 문이 부딛혀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갈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어떤 교통법규에 위반된 사항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킥보드를 타고가다가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저희 학교가 킥보드 타고 다니는게 교칙위반이라 신고하려고 찍은것 같은데 제 얼굴이 나왔을 경우에 초상권침해 성립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30km 과속 단속 구역에서 50km 정도로 갔는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급하게 오느라 신호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30km 단속 구간에서 아마도 50km조금 넘게 지나간것 같은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하루 종일 걱정이 되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20년 정도 운전 하면서 한번도 단속에 걸린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이 되네요.운전하실때 아무리 급해도 속도 위반은 하지 맙시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른사람의 블로그에서 자료를 제 블로그에 가져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른사람의 블로그에서 자료를 제 블로그에 가져오면 저작권 위반인가요?허락을 받진 않았고,제가 활용해서 보려고 그냥 블로그 주소를 복사해왔는데 현재는 비밀상태로 저만 볼 수 있습니다.이 자료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체공개를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 위반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전동자전거가 교차로 1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신호 기다려도 괜찮아요??전동자전거가 교차로 1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신호 기다려도 괜찮아요?? 가끔 자동차도로에 기다리다가 자동차 처럼 초록신호에 좌회전 하시는 분 봤는데 .. 위반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외국에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먹었는데 그대로 한국에가지고 와서 똑같이 창업을 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유럽을 여행하다가 너무 맛있는 지역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국에서 창업하려고 하면 이거 법에 위반되는걸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군지시사항위반 명령불복종 징계에 대하여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입원환자들은 흡연은 가능하나 담배는 병원이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퀵으로 담배 3갑을 불러서 위병소 앞에서 받다가 적발되어 사실확인서를 썼습니다. 민간인도 출잊이 가능한 국군병원입니다. 민간인 진료또한 가능하고요. 제 소속 부대로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단 직할대입니다. 여단 본부로 연락이 간다하고 여단본부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이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만 한가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징계를 받을 것 같은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겸직,경업 관련 질문(영화관,의류매장)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영화관 매니저일을 하다가 영화관 일은 지원근무(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패션브랜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 5일 패션브랜드 직장 출근 주 1일 영화관 지원근무 출근 을 하려합니다. 지금 일하는 곳이 스페인 소재의 굉장히 큰 대기업인데 근로계약서에 겸직,경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1주일에 약 1번씩 영화관에 일을 지원근무형식으로(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바쁠때 출근하며 도와주며 투잡을 뛰려 합니다.그런데 현재 패션브랜드 직장에 근로계약서에 겸직, 경업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 근로계약서 중 관련 내용 중 일부 내용입니다.근로계약서 중 일부8. 경업 등 금지 및 기밀유지 본 계약기간 동안 직원은 회사의 경쟁업체나 경쟁업체의 계열회사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본 계약에 따른 고용기간 동안 회사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원이 습득한 여하한의 정보도 회사의 소유이며 기밀로 유지된다. 직원은 본 계약기간 동안 및 해지 이후에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기로 동의한다.서약서 중 일부 본인은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관리정보가 누설될 수 있는 동종·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습니다.질문내용 1. 위의 내용이 제가 겸직,경업을 위반하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동종업계가 아니라 상관없나요? 2. 만약에 위반된다면 영화관 월급을 다른사람 통장으로 대신 받으면 상관없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아파트 내 주차선 위반 정차 차량과 접촉사고앞으로 빼놓은 상태로 정차중이었고턴테이블 돌리다가 접촉이 된건데턴테이블이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후진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 처리결과가 어떻든 (당연 제 과실이 크게 나올 것 같고)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민사라도 걸어버리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위반에 해당이 될까요?한채로 5월까지 일을 하다가 자꾸 새로운 일을 시키고 혼자서 할 수 없눈 과도한 양의 일을 시켜서 몸이 너무 아파서 결국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5/30일에 계약서 작성만 해주고 나가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줬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질문합니다 1. 2/1부터 5/31일까지의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작년에도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일들을 추가로 시킨다던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 많았고 혼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의 일을 시켰는데 계약 위반이나 이런거에 해당되나요? 3. 본청 관리팀장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에 대해 호소하고 상담 요청했지만 무응답이었습니다. 본청의 하청 갑질이나 인격모독 등에 해당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