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도박죄의 '우연성' 기준에 대하여.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ㅡ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ㅡ스포츠에서 바람이 우연이고, 바둑 같은 온전한 실력 게임 같아 보여도 우연성이 있다고 도박이라 하는데우연성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건가요? "주관적", "다소라도"라는 부분을 보긴 했는데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인지 감이 안오네요애초에 우연성을 걸고 넘어져서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긴 할까요?아니면 티끌만한 우연이라도 있으면 가차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대리토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다음 주까지 50 은 먼저 보내라햇는데 받아도 되나요?저도 미잔데 도박 가담 한 거에 대한 처벌 수위 자세히 궁금해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수술로 12주 전에 금속판을 박고발목 수술로 12주 전에 금속판을 박고 핀도 박았습니다.요즘들어... 수술부위 2곳이 거칠고 튀어나와 있는게 보이는데 예전부터 그랬던것같진않는데( 정확하진않고요 )그런데 실밥일까요? 염증일까요? 병원 빨리 가야 되나요??
- 영화·애니방송·미디어Q. 유투브 채널좀 찾아주실수 있나요ㅠㅠ?치고 도박하는 개그 만환데 찾아봐 주실수 있나요?ㅠㅠ
- 회생·파산법률Q. 빚이많아 채무탕감받고 싶은데요..개인 보험도 거의 해약하여 감았는데 그런데도 도박으로 빚이 많습니다혹시 남아있는 꼭필요한 암보험 상해보험등 보장성 보험도 채무 탕감을 받으려면 자산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맘에 드는 여자한테 다가갈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때맘에 드는 여자가 있지만 다가갈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실패확률이 높은 방법이면 그 자리에서 도박으로 시도해보는게 맞을까요? 아님 언젠간 좋은 기회가 생겨 괜찮은 방법이 생기기전까지 존버가 맞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군대 내 불법 도박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군대에서 일부 생활관 동기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며 다른 동기들에게도 도박을 권유하고 끌어들이는 등 생활관 분위기를 저해시켜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신고 방법에 대해 찾아보니 도박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또 만약 신고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제가 허위신고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 어떻게 준비하고 신고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군대 특성상 핸드폰의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모두 잠겨있는데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며, 군사경찰실에 직접 신고와 1303 신고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동향경제Q. 카지노는 합법인데 바다이야기 같은건 왜 불법인가요?강화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온라인이나 사설 도박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온라인 도박장도 나라에서 좀 선진국처럼 해주면 안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바카라같은 도박을 하게되면 끊는게 어렵나요?안녕하세요.바카라나 사다리 이런 도박같은거 저는 아예 안하는데 주변에서 하는사람이 있는데 끊질 못하고 계속하더라구요..돈도 빌려달라고하는데 당연히 빌려주진않았습니다.제가 볼땐 돈을 따기도 힘들고 땄다고하는 사람도 못봤는데 계속 하게되는 이유가 뭔가요
- 재산범죄법률Q. 불법도박은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가족이 핸드폰으로 불법도박을 했는지 운영자와 대화 내용이 있고,자금 마련을 위해 거짓으로 돈을 빌리고 지인들의 집에 들어가 절도까지 하였습니다.쉽게 고칠수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절도로 구치오 수감중인데불법도박을 신고하면 형량에 추가가 되는건지재판을 따로 받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