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는 합법인데 바다이야기 같은건 왜 불법인가요?

Question

강원랜드 카지노는 합법인데?

왜 바다이야기 같은 사설 도박장은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허가받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도박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온라인이나 사설 도박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온라인 도박장도 나라에서 좀 선진국처럼 해주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지노는 내국인이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의 세금이 부과되어 법적인 테두리안에 있습니다.

바다이야기는 규제가 따로 없고 확률에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으며 수익에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카지노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정선카지노 한 곳만 합법이고 이곳도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 따라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설 카지노는 당연하게도 불법에 해당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지노는 합법인데 바다이야기는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카지노는 법으로 규제를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바다이야기는 그런 규제를 피하고 있고

정해진 장소가 아닌 여러 곳에서 하기에 불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강원랜드는 국가에서 합법으로 해당 사업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할 수있도록 합법화하였고 이에 대해서 국가의 지분이 있고 면밀하게 관리하는곳입니다.

이외의 카지노는 다 불법이며 파라다이스도 국내에 거주 국민 아니라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설도박장은 게임진흥산업법의 법률적 위반이며 국가에서 허가대상으로 허가도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인것이며 결국 허가를 위해서 국가가 법률을 고치고 허가제로 바꿔야 가능한 이야기이며 이는 정부나 국회에서 안건이 나오고 통과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국가에서 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진행이 되며, 관련된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바다이야기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관련된 규제가 없고, 사회에 공헌보다는 가정파단이나, 도박으로 인한 중독, 범죄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기에 이러한 것들이 합법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강원랜드처럼 통제가 된다면 이러한 고려가 될 수 있겠죠.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지노를 허가 받을 때는 정부에서 엄격한 규제와 감독, 심사를 통해 허가가 납니다.

강원랜드도 규제를 준수하며 정부 감독하에 운영이 되고 있어 합법입니다.

바다이야기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불법 도박 시설로 도박의 중독과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를 준수하느냐 허가를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합법으로 규정된 카지노업(강원랜드), 경마(한국마사회), 경륜, 경정, 복권 등은 정부에서 관리 운영되지만, 바다이야기는 특정 세력이 조작 가능한 사행성 도박 게임이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