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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퇴거 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이 2023년 2월 부터 2025년 2월 까지 전세 계약 후 2025년 12월 경 집주인과 전화통화로 전세 거주 연장에 대해 통화 후 더 살기로 해서 2027년 2월 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거주 중 집주인이 2025년 12월 경 전화로 전세집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나가 줄 수 있냐고 하였고 저는 직장 거리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은 전세자금을 매매가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1. 지금 전세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되나요?2. 만약 매매가 되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3. 매매가 늦어져서 제가 나갈집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 만기 까지 살 수 있나요?4. 묵시적 계약갱신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대인 요청으로 인한 전세 계약 취소 위약금 등 문의전세 2년 계약을 한지 3개월지난 시점에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전세를 나가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토허제 지역입니다)미안하다고 이사비는 주겠다는데이 경우에 위약금도 요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정해진 위약금 금액이 있을까요?(전세 7억입니다)
- 부동산경제Q. 이사비,주거이주비를 받을수 있을까요?2004년에 집을 구매후 2026년1월 현재까지 살고 있다가 2025년6월에 집을 매매하였습니다.다만 세입자로 사는 조건의 매매였습니다.잔금은 2025년9월에 치뤄졌고 이 시기에 전세계약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이 조건이라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수예정인데, 잔금일에 전세임차인이 퇴거합니다. 잔금일에 일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상황 설명]1.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 매수 예정이며, 해당 물건은 현재 전세 임차인 거주중2. 해당 전세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으며, 만기 이전인 잔금일(또는 잔금일 며칠 전)퇴거하기로 합의하였음(이사비 지급 및 명도확약서 징구함)3.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매도인에게 전세보증금 제외한 잔금 지급 및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대출은행에 보증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매도인은 임차인의 은행에 전세보증금 지급 후, 임차인 퇴거, 매수인은 전입신고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 해당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잔금일 당일에 완전한 거래 성사를 위해 어떤 것을 주의해야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비 관련 여쭙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전부터 계약하여 암묵적 연장으로 재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임대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중도 계약해지)를 가라고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전세 중도 계약해지라 합의를 통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인은 이사비 줄 수 없다며 계약만기(이주시기 후)까지 살라고 하시며, 그러면 강제 퇴거를 당한다고 하는데 맞나요?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 매도 시, 갱신청구권 때문에 매도가 막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방에 전세준 아파트를 사정상 매도해야 하는데 전세입자의 만기가 올해 10월 말이고 아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안한상태입니다.현상황 상 전세를 낀 투자형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공실된 상태에서 실거주용으로 매매하는 것만 우선 매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계약 갱신권 사용에 대해 계약 만료 전 2~6개월 사이에 의사를 밝히라고 되어있는데,임차인이 현 임대인인 저에게 갱신권 사용의 의사를 밝혀도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만기 6개월 전에 등기를 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이 내용이 맞다면, 매도를 진행할 때 임차인에게 당연히 매매를 진행 한다고 고지를 하면서전세 계약 갱신권 사용이 거절 될 수 있다고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찾아봤을 땐 부동산에서 갱신청구권 여부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작성시 현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확인서 같은것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들 하시나요?아니면 매도를 포기하고 2년뒤에 공실이 된 뒤에 파는게 맞을까요?혹시라도 중도 퇴실한다 할경우 요새도 전세 퇴거자금같은 게 대출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갱신청구권이 걸려있으니 이런 저런 제약이 있어서 2년만기후에는 팔지도 못하고 좀 답답하네요. 이사비 지원해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봐서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 솔직하게 밝히고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유예신청을 하려하는데 문의사항 있어요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보증금을 한푼도 못돌려받고 퇴거요청을 받는 상황이라회생 유예를 신청해서 보증금 이사비를 마련하고자 하고있습니다.회생은 36개월중 17개월까지 납부한상황인데이상황에서 유예신청을하면 잘받아들여주는지....유예 신청하고 인가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신청들어가면 우선 납부 유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할 때 무주택자의 매매일 경우들어올 예정이라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고 세입자는 이사비를 받고 나가거나 매매를 하거나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매매생각은 없고 그렇다 해서 아직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된 것도 아닙니다이럴때 6개월이 되자마자 계약갱신하겠다고 말해도 앞으로의 2년은 보장되는것 아닌가요?? 무주택자가 계약을 해버리면 갱신권이고 뭐고 효력이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도해지통보를받앗는데 이사비를받을수잇을까요계약 만료는 26년 8월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4월 안에 이사를 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로주택사업에서 이주비가 나온다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줘야 할 일이 아니라며 이사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이와 별개로계약 만료 중도 해지로 인한 합의로 이사비,복비, 위약금은 못 받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리모델링 아파트 전세 세입자 문의 (특약추가, 계약파기)얼마 전 부동산에서 아파트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중개인이 구두로 설명하기를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으며,아직 찬반 투표도 완료되지 않아 오래 걸릴 거라고, 최소 2년~10년은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요.설명하시면서 특약에는"해당단지는 리모델링 추진단지" 이며, 리모델링 이주시에는 만기이내라도 이주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동시에 구두로 빨라봤자 2년, 늦으면 10년이라고 연이어서 설명하셨는데요.이후에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작년 말에 이미 사업 승인이 났고, 착공 예정일이 내년 초입니다.조합 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올해 12월 부터는 이주가 계획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이 경우에 만약 만기일 이전에 이주를 하게된다고 하면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한 부동산 중개비 +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아직 잔금일이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부동산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일정 관련되어서 계약 전에 고지하신 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드린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이미 계약금을 치른 이상 계약파기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중개비 + 이사비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특약을 추가하거나 중개비 이사비 지급 약속을 받는 방법 등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