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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세대 1주택에서 빌라 한채를 더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현재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작은 빌라 하나를 추라고 구매하려고 합니다.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매매도 고려할때1) 빌라 구매할때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2) 현재 아파트도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로 돌려 놓는게 좋은지참고로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현재 대부분의 자산이 아내 명의임(집, 차, 주식 등 아내는 교사여서 은퇴후 연금수령)현재 주공아파트(25평형)는 공시지가 244,000원 실거래가 4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10년전 구매할때는 2억5천에 구매한걸로 알고있습니다.구입할 빌라는 1억3천 정도에 계약할 예정이며 향후 재개발을 고려해서 구입예정입니다.
- 대출경제Q. lh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계약 만료입니다.lh청년전세임대는 전대차계약이라 안된다는 사람들고 있고, 부산은행 어플에서 대출신청 한도조회를 했을 때 7700한도가 조회는 되더라구요등기필본, 매매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어요혹시나 제출했서 신청이 완료되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까봐,,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형사공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경찰이 송치했고 검사기소는 남아있습니다 송치이유는 세입자들하고 전세계약당시 건물감정가액대비 근저당하고 전세보증금이 많아서 깡통주택을 만들었고 세입자들에게 현황에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미필적고의로 인한 전세사기 입니다제가 매도할때 매매가를 넘는 전세보증금채무는 매수자에게 전부 넘겨줬는데도 그렇게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세세입자들하고 계약당시에 다른 부동산재산도 충분히 있었고 자영업 월수입도 1000만원이 항상 넘었고 신용점수도 900점이 항상 넘었습니다 이렇듯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고 있고 재판까지 간다해도 끝까지 주장하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1심 재판전에 제가 세입자하고 합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세입자에게 기망하지 않았고 계약당시에 자력이 충분했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채권은 현집주인이 승계하기로 계약서를 썼고 제가 돈도 넘겨줬고 저는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죄나와서 징역을 가게될까봐 두려워서 5000만원을 공탁할수있는지, 공탁할수 있다면 그공탁금을 세입자가 수령한후 (세입자는 공탁하면 공탁금을 수령할것 같아요) 무죄가 나오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매수 예정자인데, 기존 LH청년전세계약 해지를 위해, 집주인의 담보대출 실행 시 전출 타이밍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생애최초 주택 매수 예정자입니다.본계약일은 2025년 5월 중순, 잔금일은 7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집은 실거주 목적이며 LTV 80%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전세보증금이 7천만 원(LH 대출 포함)인데, 만기일이 내년 3월인 상황이라서 중도퇴거로 진행해야합니다.그러나 집주인이 이걸 갚을 자금이 없어서 삼성화재 담보대출(4,900만 원)을 받아그 당일에 저희 어머니와의 반전세 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 2,000만 원과 함께 LH 보증금을 상환하겠다는 구조로 구두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경제상황으로 보았을 때, 만기시에도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하루빨리 본 계약 전에 정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합니다...그런데 삼성화재 측에서는 담보설정을 위해 제가 하루 전에 전출을 해야만 한다고 했고,부동산에서는 그 하루 사이에 만에 하나 일이 틀어지면 보증금도, 대항력도 다 날릴 수 있다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솔직히 저도 이게 맞는 구조인지 너무 불안합니다.당일에 등기,담보설정,대출실행,보증금상환이 다 되긴 한다지만, 제가 하루 전 다른 집으로 전입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니까요.LH에서도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은 금지하고있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일단 LH측 보증금반환확약서 양식은 집주인으로부터 오늘중으로 받아낼 예정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1. 하루 전 전출 후, 담보설정과 대출 실행이 다음 날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괜찮은 방식인지, 아니면 절대 피해야 하는 건지.1.1. 혹은 전출, 대출실행, LH계약해지 전부 하루만에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2. 이런 경우, LH 측에 미리 설명하고 법무사 입회 하에 진행하면 되는지 (혹은 전례가 있는지)3. 부동산은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안 써주려 합니다. 이런 문서 없이도 삼성화재 측 법무사가 등기상 조사로만 대출 실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매매도 그렇고, 기존 보증금도 걸려 있어서지금 저 혼자서 결정 내리기가 너무 무섭습니다.관련된 경험이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알고 있는데 새집 매수와 동시에 기존 주담대는 갚고 새집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된다면 계약서로 미리 대출 준비는 해놓고 매매시 바로 돈이 나오게끔 하는건가요?추가로 파는 집을 대상으로 새로운 매수자가 대출받는건 저희랑은 상관없는건가요?저희가 집 담보로 대출이 있는데..처리가 안되도 매수자가 주담대를 받을수 있는건가 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매매사업자로 매도 계약 시 상호명이나 주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매매사업자를 내고 아파트를 매도 했는데계약서 작성 시 상호명이나 주택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듯 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매사업자로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토허제 구역 매매 시 계약자인 저만 세대분리 후 실거주 가능?토허제 구역(송파구)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2년 조건이므로, 제가 들어가긴 해야하는데.제 딸이 학교 문제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곳에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저와 와이프(딸포함) 세대분리하여 현재 거주구역에 두고, 저 혼자 분리하여 새로 계약하는 주택으로 들어가고. 제 부모님이 실거주 하게 할 생각인데.토허제 구역에 실거주 조건에 가족구성원 전체가 들어가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상담요청드립니다제 명의로 연립주택이 있으나 곧 이사예정이에요 무주택자 경우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존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으나 다른거주지를 선 계약 / 이후 기존 자택이 매매된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신청이 가능한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을 경우 상생임대인 비과세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2019년 11월 : 전세끼고 매입(1주택자, 조정지역)2020년 5월 20일 : 전세계약자 a에서 b로 변경(계약만료, 전세금 동일하게 유지)2022년 5월 19일 : 전세계약자 b 묵시적 계약 연장2024년 5월 19일 : 전세계약자 b 5%인상 계약 연장2025년 7월 말 매매 예정도움 부탁드립니다 :)
- 부동산경제Q. 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현재 단독주택 전세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와중에 집주인이 계약연장이나 해당 주소지의 집에 대한 매매 의사를 물어봐서 일단 전세 연장을 하고 싶다 의사를 밝혔습니다.몇일 뒤 집주인이 법적 5% 증액이 가능하다 하여 올려받고 싶어 합니다.사정이 있어 어렵다고 하자 일부라도 좀 증액을 받고 싶어 하길래 대출 연장 문제도 있고 하여 카뱅 대출 확인하던 차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가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전세 입주 전 등기상태는 깨끗하여 계약하였는데 다행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후 1년뒤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이후 집주인과 통화하여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 증액을 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해도 가압류 건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집주인은 거주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압류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거라 합니다.당장 8월이 전세 만기고 카뱅 대출도 연장해야 하는데.. 만약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당 전세의 보증금은 2억3천입니다.집주인은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그리고 현재 집이 가압류 말고는 다른건 등기상에 없는데 카뱅 대출 연장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