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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고라니와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수리와 본인 부담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을때마다 이곳에 글을 올려 정보를 얻어가 항상 감사드립니다.제 아들이 2024년에 차를 운전하고 국도를 달리다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사고가 나서 차 아래부분이 파손이 생겼습니다. 차는 아들 본인 차입니다. 그때 당시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전 2026년 1월에 수리를 했는데 자차처리해서 본인부담금 5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궁금한것이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사고가 났을때는 본인과실이 없고, 때문에 할증도 없고 다만 1년간 할인유예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수리시 본인 부담금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아들 보험회사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차 할증도 있다고 하면서 수리비 5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D손해보험입니다. 그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아직 있다고 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계산한 본인 부담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것이 틀렸나요?긴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저좀도와주세요 변호사상담급함..1. 사건 기본 정보 • 사고 시기: 2023년 • 사고 경위: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보행 중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저를 밀쳤고,그로 인해 넘어지며 좌측 근위경골 골절이라는 중대 상해를 입음. • 초기 진술:연인 관계 및 고의성 부재를 고려해“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밀쳐졌다”는 표현 사용(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부인한 것이 아님)⸻2. 상해 및 치료 경과 • 상해 내용: 좌측 근위경골 골절 • 치료: 수술적 치료 및 금속 핀 고정 → 이후 핀 제거 • 장해: • 한시장해 최고치 판정 • 최초에는 영구장해 판정이었으나상대 보험사의 요청으로 재판정 받음 • 현재 상태: • 핀은 제거되었으나 • 장기간 치료로 인한 일상·직업적 활동 제한 • 외상 후 관절염 위험 및 기능 저하 지속 • 사고로 인해 실제 근무 및 생활에 상당한 제약 발생⸻3. 보험 처리 경과 • 보험 형태: 상대방 가족 일상생활 책임보험 • 지급 내역: • 가지급금 350만 원 지급 • 그 외 실질적인 배상 없음 • 본인 부담금: • 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약 1,000만 원 이상 자비 지출⸻4. 과실 비율 분쟁 핵심 • 상대 보험사 주장: • 최초 5:5 과실 주장 • 이후 최종적으로 7:3(피해자 과실 3%) 주장 • “7:3 수용 시 즉시 지급 가능” 조건 제시 • 문제점: • 피해자 과실 3%의 구체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장기간 제시하지 않음 • 손해사정사를 통해 요청해도 응답 없음 • 금감원 민원 제기 및 피해자 직접 연락 후에야 법률자문 회신 제시⸻5. 법률자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자문 내용 요지: • 연인 관계 • 장난 • 성인의 일반적 주의의무→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하다는 취지 • 문제점: 1. 피해자의 구체적 부주의 행위 특정 없음 2.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실관계 불명확 3. 사고의 직접 원인(가해자의 밀침)을피해자의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가 4. 인용 판례가 미성년자 놀이 사고 등으로본 사안(성인, 중대 골절, 장해)과 유사성 부족 5. 핀 제거 상태를 이유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나,젊은 나이에 중대 사고를 겪어 장기 후유증과 직업 제한을 겪는 점을 간과⸻6. 손해사정사 관련 문제 •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으나 • 보험사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인상 • 과실 다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 • 현재 피해자가 직접 • 변호사 상담 • 금감원 민원 준비 • 보험사와의 직접 소통 병행 중⸻7. 현재 피해자의 입장 • 피해자 과실 3%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검토 가능 •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 과실상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장기화된 분쟁으로 • 정신적 스트레스 극심 • 경제적 압박 현실적 존재⸻8.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쟁점 1. 본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성 2. 보험사의 과실 주장 방식이부당한 합의 압박 또는 분쟁 지연에 해당하는지 3. 금감원 민원 vs 민사소송 중실질적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 4. 손해사정사 유지/교체/해지 여부 5. 소송 진행 시 예상 리스크 및 기간 6. 현재 시점에서 합의 전략을 취한다면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기준 설정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연봉에 비해 카드사용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0원으로 연말정산 제출했었어요.정보1. 수입1) 근로소득(직장 연봉) 약 7천만원2) 사업소득(1인 개인사업자) 2024년 매출액 약 8천만원(다른 어떤 숫자 정보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정보2. 지출1) 체크카드 1700만원(본인 사용)2) 현금영수증 300만원(본인 사용)3) 신용카드 총 2억4800만원-. 어머니 사용 2억원 = A카드사 1억5천만원 + B카드사 5천만원-. 본인 사용 2800만원 = B카드사 2천만원 + C카드사 800만원-. 본인 개인사업자용 2천만원 = D카드사 1500만원 + E카드사 500만원어머니 사용분은 체크 해제해서 연말정산 제출하려고 생각했었는데어머니와 제가 같이 B카드사를 사용해버려서요.질문1.어머니 사용하신 A카드 비용 1억5천만원과 제 사업자용 D,E카드사 1500만원은 체크 해제해서 0원으로 처리,신용카드 나머지 B카드 7천만원(어머니 5천+본인 2천)과 C카드사 800만원 선택해서신용카드 B,C카드 총 7800만원 + 체크카드/현금 2천만원 = 총 9800만원으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아니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어머니 사용분이 포함되어있는 B카드를 아예 선택하지 않고신용카드 C카드 800만원 + 체크/현금 2천만원 = 총 2800만원으로 올리는게 안전할까요?질문2.연말정산시 신용카드액이 너무 높아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든지오히려 다른 세금(증여세 등)이 부과된다든지 하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5만원 이상 제세공과금 관련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안녕하세요.약 1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업체로부터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제세공과금 신고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해당 정보만 남기고 다른 정보들은 가린 채 신분증 사진을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업체 측에서 국세청에 내야하니 발급일자, 발급 기관, 증명 사진 등의 정보들도 가리지 말고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업체 측에서 제세공과금 처리 시 꼭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신분증 자체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세금의 경우 해당 업체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형사법률Q. 판매 이후 추가된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70만원대 결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판매금은 약 50만원대 20만원 손혜를 본상태계약서에는결제 처리이후1~3개월간 월 11만원대4~6개월간 월 8 만원대7개월 이후 4만원대가 나온다는 계약서 작성이후 갑자기 6개월간 요금이 부담된다며 월 4만원에 해달라 억지 주장을 하심(기기는 박스에서 뜯긴상황)고객이 10만원정도 줄테니 6개월간도 4만원에 해달라하여 이부분에도 승락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본인이 계액서에 4만원만 냄 이라는 문구만 작성10만원 준다는 내용빠짐이후 또다시 10만원 말고 이전에 사용하던 기기 두개를 추가 반납 하는걸로 처리하는게 어떻겠냐해서 그렇게하자 함그러던중 몇일후 기기 반납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락이옴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와 반납안하면 안되냐고 연락함(녹음있음)일단 방문 해줘라해서 매장에 와선 하는소리가 계약서에 반납하라는 내용이 어디있냐 난 4만원만 내면 끝이다 라는 말을함 반납하기로한 기기중 한대만 반납함이후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 내용도 모르게 계약을 했다는 민원신고까지 접수한 상황이럴때 판매한 저는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솔직히 핸드폰 한대 팔고 약 50만원을 손혜를 보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면 민원신고를 막을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도 집에서 모두 할 수 있나요?회사 사람들이 제 정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집에서 모두 처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사용한 예를 들어 카드값인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에서 처리 못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모집병 서류제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모집병 서류제출 때문에 정부24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뽑으려 해봤는데 신청인에대한 정보를 찾을수 없다고 뜨네요. 제가 07년생이라 26년 1월달에 졸업했는데 아직 전산처리가 안된건가요?이런 상황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졸업증명서를 뽑을수가있나요?그리고 26일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26일이 되면 바로 마감되는건가요? 아니면 @시에 마감되는 걸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담사를 대상으로한 욕설과 비하, 신고 가능할까요?위경련으로 연차를 써서 휴무도 변경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갔으나, 이 고객을 신고하려 합니다.이런경우 고객의 정보를 제가 직접 신고할수는 없기때문에 회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뇨, 최초로 경찰서로 신고한 후 경찰서측에서 회사로 공문 협조요청등을 보내어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녹취나 신고에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협조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위와같은 절차를 통해서)회사측으로는 미리 양해를 구했고,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면 될지 궁금합니다.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는걸까요?저와 통화시에는 비하와 비꼬는 말과 조롱으로 일삼하 회사내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상담을 종료하였고, 이후 연락을 요구하며 제욕설을 하고 제이름을 찾으며 쌍욕과 처벌을 요구하던것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면책 후 과거연체 이력정보 삭제 문의회사가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부만 몇개 남아서 확인이 되어서 혹시 이 건들도 삭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최초연체가산일자는 개인 회생 신청 날짜전이라 제일 빠른 날짜가 2022년 8월 26일 제일 늦은 날짜가 2022년 10월 25일입니다.해체사유는 2022년 12월 30일(개인회생일) 손실처리로 남아있습니다.3년 혹은 5년 뒤에 삭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면책 후 3년이라고 하면 다른 회사도 과거연체 기록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몇군데만 남아있어서 여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옆차 미끄러짐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그런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보를 얻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