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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시 날짜를 앞당겨서 재계약하는게 문제되나요?지금 전세로 사는 집이 2년 만기가 다돼가서 다시 연장계약하려고 합니다.지금 전세계약이랑 날짜가 한달정도 겹쳐지만 미리 재계약서 쓰고싶은데 (예: 만료날짜가 4월인데 3월부터 시작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고싶다) 부동산에서 이렇게하면 안된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지금계약서 날짜와 겹치게 재계약서를 쓸수없다고 주장하네요??금액이 변동되었거나 추가요구사항을 넣은것도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내용도 바뀌지않았습니다.이말이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문제 되는부분이 있는건가요? 아님 다른 꿍꿍이가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단기계약 연장 및 임차권 등기 문의2월27일 전세만긴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하려니 그것때문에 집이 더 안빠질것 같아서 고민입니다.집은 3월말에서 4월초에는 나갈것으로 예상이 되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닌 기존 계약서에 며칠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저와 건물주의 도장을 넣는다면 효력이 있을가요?그리고 이때에는 전입일자 등은 어떻게 되는건지,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이것으로 임차권등기도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집주인 파산 이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1.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2억8천에서 천만원 올린 2억9천에 계약을 해달라고 집주인이 요청함2. 본인 돈 1억8천에 전세자금대출 1억1천만원으로 맞춰서 계약하려 했으나 계약 당일 전세집의 KB시세가 기존보다 떨어져 1억1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전세계약금을 2억9천이 아닌 2억8600만원으로 해야함.(당시 해당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많았던 상황)3.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와 얘기 후 실계약은 2억9천으로, 대출을 위해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계약서는2억8600만원으로 작성 -> 차액 400만원은 별지 작성으로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에게 받기로 명시4.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우선변제나 허그에서 받을 수 있는돈은 2억8600만원이 됨.5. 집주인 파산 신청, 경매 종료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차액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급명령이나 이런 소송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2016년 8월말에 전세 계약 후 매번 계약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을 마지막으로 하여 2026년 8월말에는 계약이 종료됩니다.만 10년만에 이사할 계획인데 10년 동안 집주인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현 집주인은 4년 전즘 집주인이 되었다고 연락왔고 그 즈음 계약을 연장할때 부동산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경우 10년간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현 집주인이 집주인으로 있는 기간 동안 낸 것만큼만 반환 받을 수 있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중기청 대출 집주인 연장 거절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기청 대출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3.03.27일 8500/5만원으로 반전세 계약하였고 중기청 100% 대출이 나왔었던 부분이라이번년도는 보증금은 동일하고 8500/7만원으로 월세만 올려서 계약하려고 미리 협의는 집주인분과 해두었는데 중기청 대출 연장 심사가 1달전부터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3/4일 연장 심사를 넣으니중기청 대출이 7400만원 밖에 나오지않아 1100만원 감액이 필요하여 1100만원을 토해내야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집주인분께 월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능할지 연락드리니 1100만원을 융통할 수 가 없다고 하시는데 해당 부분을 74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100만원을 제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겠다고 하시는데 해당 부분을 관련하여 아직 대학생으로 해당 금액이 없어 15%이율로 대출을 실행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1. 보통 중기청 대출 100프로의 경우 연장 계약시 감액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나요?2. 해당 대출의 감액에 대해 제가 대출이 안나오고 집주인분이 수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hug측에서는2023년도계약은 연장이되었고 연장대출이 안 나간다고 하고 2025년 3월에 종료 계약을 하지않으면 사건접수자체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신한은행측에서는 hug에 사고접수를 하라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 대출경제Q. 버팀목 전세대출 단기(개월 단위) 연장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세 계약 2년 만료 전 3개월만 연장 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면대출 기간도 3개월이 연장이 되어야 할텐데 버팀목전세대출도 2년이 아니라 3개월도 연장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될때 집이 나가지 않은경우집주인한테 전세집 계약 끝나기 한달 반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해둔 상태인데요.지금 계약끝나기까지 2주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집보러 오시는 분도 없으셔서.. 혹시 계약기간안에 집이 나가지 않는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도 퇴실 관련해서 질문이요2년 전세 계약 종료 후 2년 재계약 하여 현재 11개월 정도 계약이 남은 상황입니다.개인적인 상황으로 중도 퇴실을 해야하여 부득이 하게 방이 안구해질 경우를 생각해 질문드립니다.재계약 당시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전세보증금과 관리비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한연장계약으로 기존 보증금을 승계한다."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청구갱신권 사용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은 암묵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개월정도 기다려보고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퇴실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세 주인이 매매를 요청하여지만 매매가 거래가 차이가 커서 성사가 안될듯합니다? 연장 주거시 전세법을 알고싶습니다?아파트전세 주인이 매매에 거래를 제시하였지만 매매금액차가 있어 성사가 어려워졌습니다.아파트 초회 전세계약 2년 만료시 법적보호 2년을더 세입자가 연장계약을 하고싶다고하니 전세금을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전세금인상가능한 상한선이 얼마나되는지요? (현 2억전세) 또한 임대주가 주거를 목적으로 직접살려고 이사온다면 퇴거해줘야하지만 퇴거를 시키기위한 거짓이면 행위이면 어떤조치가 가능한지요?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초회2년 전세거주후 2년더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전세금을 더 올릴수있는지요? 지금 전세금 2억도 매매가에 약90%를 드린겁니다. 이부분도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후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20년4월 전세계약 후 2년추가 연장계약할때 2천만원정도 보증금이 올라서 계약하고 지냈습니다.이어 2년이 흐르고 1년만 연장계약을 하고 보증금말고 월세만 추가로 올려 계약하고 살았습니다.그런데 재계약 연장계약할때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20년4월 첫입주시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물론 주민등록도 이전하였구요.... 고수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