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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자동차생활Q. 작년에 과속으로 과태료가 나왔네요살면서 과속을 정말 안하는데,작년에 모르는 동네를 두 곳갔다가 과속 위반을 했더라고요근데 둘다 우편물 같은 것은 안오고 은행어플에서 공공 알림 덕에 알게 되었어요한 건은 1월 3일까지 기한이라고 나오는데,만약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ps 물론 과태료는 낼껀데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긴급 응급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차량과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목격한 사고인데, 응급 앰뷸런스가 환자가 타 있었는지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단속 카메라에 찍힌 후 어느 정도나 지나야 고지서가 날아 오나요?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가족 끼리 외출을 했다가 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힌 거 같은데요 단속 카메라에 찍힌 후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나 지나야 고지서가 날아 오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토렌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저작권법 위반 이라는데요?요즘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경찰한테 연락왔다고 하는 글이 많은데요토렌트 사이트에서 영화 , 게임 등의 자료를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락이왔다는 그런 글들이 꽤 많던데요 이런거는 어떤식으로 잡아내는 건가요?직접 미끼로 자료를 올려서 다운 받는 사람들 아이피를 따지 않는한안잡힐텐데 신기해서요?
- 생활꿀팁생활Q. 주정차 위반 알림앱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얼마전 타지로 간곳에 주차공간이 거의 없어서 그냥 댔다가 주정차 위반 내역이 뜨는데어떤 앱은 단속내역이 있는데 또 다른 앱에는 안뜨네요.딱지 끊긴 세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디서 조회해야될질 모르겠습니다.이파인에서는 단속내역이 없는데 휘슬앱에서는 뜨는데 한곳에서만 내역이 뜰수가 있나요?이파인에서 정보 가져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법인 렌트카 배상, 책임 관련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량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차량은 법인 렌트카 차량입니다.연대보증인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운전 가능자는 26세 이상 임직원입니다.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을 폐차 했습니다.직원은 신호 위반에 대한 벌금 200만원을 청구하고 회사에서 부담해 주길 원합니다. 렌트 차량이 월 할부금 등 약 800만원 비용에 대해 손해를 입었는데 직원에게 50%라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가요? 연대 보증인이 대표이사로 계약 되어있어 직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국회의원 선거 다시 나갈수 있을까요?국회의원 당선되어서 활동하다가 선거법위반 (선거비용 과다지출)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이상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동안 다시 출마못한다고 아는데만약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사면이 된다면 바로 다시 출마할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주말에 식당을갔는데 식당건물에 주차공간이 좁아서 진입못하고 기다리다가 주정차위반딱지끊으면 해당건물에 부과할순없는지요?카메라가 저희차량을 단속했고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 것이 부당하다거생각되는데 저한테 부과된 과태료를 해당 건물에 물리게할순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해외여행에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타다가 신호 위반을 한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해아하나요?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믿습니다.혹시 해외여행을 하던 도중에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어디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 행적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에서 언급했다가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정치인 소속 정당 변호사에게 신고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XX(해당 정치인 출마지역)사람들 만만하게 보는 것이 전두환 마인드죠(지지자들을 비꼬기 위한 어조) ㅋㅋㅋㅋ 전두환 찬양기사(해당 정치인의 행적) XX사람들 안 잊습니다."라고 작성하여 해당 정치인의 행적을 찬양하는 지지자들에게 댓글을 남긴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해당 수위의 댓글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소속 변호사를 통한 수사 의뢰 진정이 될 때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