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

Question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 행적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에서 언급했다가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정치인 소속 정당 변호사에게 신고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XX(해당 정치인 출마지역)사람들 만만하게 보는 것이 전두환 마인드죠(지지자들을 비꼬기 위한 어조) ㅋㅋㅋㅋ 전두환 찬양기사(해당 정치인의 행적) XX사람들 안 잊습니다."

라고 작성하여 해당 정치인의 행적을 찬양하는 지지자들에게 댓글을 남긴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해당 수위의 댓글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소속 변호사를 통한 수사 의뢰 진정이 될 때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선거기간이고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 등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