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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 어디까지?

#사회#핫이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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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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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과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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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89hp12님이 제안한 주제
진행 중인 스파링 : 펜션 퇴실 청소비 등장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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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pix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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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잘못 없다
음주운전 전과자 대통령, 행안부장관, 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 을 만든 국민이 도로교통법 을 논하는 아이러니한 나라ㅋㅋㅋㅋ 무단횡단 어쩌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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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과실 있다
쌍방 과실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도 마찬가지구요.

전체 댓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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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fa174u
운전자는 잘못 없다
무단횡단 안했으면 사고도 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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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zfvsfc
둘 다 과실 있다
무단횡단이 염연히 불법인데 왜 운전자가 문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가 과반수 인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행자 싸움에는 대부분 운전자가 100% 이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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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q3piw3
운전자는 잘못 없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무단으로 뛰다 치여 기차와 사고가 난것은 왜 자살로 되어 보행자가 과실100이고, 차랑 부딫혀 사고 난것은 쌍방입니까? 단지 죽고 살았다는 의미때문에 운전자도 잘못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참 이상합니다. 지하철도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못피하고 자동차도 못피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단”횡단은 법을 어긴 행동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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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만벌자
운전자는 잘못 없다
둘다 책잉 있다고 생각은 전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로는 자동차가 달리는도로이며 보도는 자동차 이륜차가 아닌 안전하게 걷기위해 만든 도로인데 무단횡단은 당연히 도로의 영역을 일부러 침범한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침범후 운전을 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둘다과실이 있다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무단횡단은 불법이며, 무단횡단한 본인은 큰부상과 그 이상의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통행에 불편함(막힘,지연,정체) 그리고 운전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해선 안될 행위 입니다. 이제는 둘다 과실이 있다라는 어정쩡한 판단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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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berd8r
운전자는 잘못 없다
하지마라 좀 무단횡단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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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2smbap
운전자는 잘못 없다
누가 그랬는데, 지하철에 뛰어들면 자살이고 무당횡단은 왜 운전자 잘못이냐고ㅋㅋㅋ 전 이 말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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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1zz8lo
운전자는 잘못 없다
"무단" 은 "불법"의 다른 말. 보행자의 불법으로 인하여 주행차량에 피해를 끼친다는 거다. 인권주의자들과 무단횡단자의 변호사들 때문에 운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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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무라이
둘 다 과실 있다
예초의 판례의 의존보다 현실적으로는 무단횡단이 50프로 이상이며 운전미숙이나 운전시 졸음 음주 운전시 휴대전화등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 맞게 비례한성립적용법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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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zzs59
운전자는 잘못 없다
국민의식수준 잘못된걸 무조건적 운전자 잘못으로 가는것이 모순 이렇게 논쟁이 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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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lvbke3
둘 다 과실 있다
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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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66ib9h
운전자는 잘못 없다
어찌됐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일은 없었을겁니다. 일부 중장년층의 시민의식이 낮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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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mbsv36
운전자는 잘못 없다
안타깝지만 이유불문 무단횡단자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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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tbtwre
운전자는 잘못 없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거 아님?무단횡단이 어긴거지 차가 어김?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했는데 0원도 못 받고 과실 없는 것도 많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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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금또아픔
운전자는 잘못 없다
솔직히 횡단보도에서나 권리를찾을수 있는거지 횡단보도 밖에서 무단횡단하는거 까지 어케 운전자 과실이 물을수 있나요 전 뚜벅이 입니다만, 너무 과해요 이러니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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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1oe8uy
운전자는 잘못 없다
물론 운전자의 과실이 100%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이나 상대방 과실이 더 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0대 0 판결이 지금보다 폭넓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100%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의 판단이 가해자나 개인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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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9hc5hl
운전자는 잘못 없다
솔직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면 차가 고의로 사람 쳐도 과실 없다고 해도 괜찮을거 같음. 꼬우면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 잘 맞춰서 다니면 되는거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람이 차도로 가야 할 땐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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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c2fc66
운전자는 잘못 없다
이런경우 운전자는 죄인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아하zfvsfc 프로필 이미지
아하zfvsfc
둘 다 과실 있다
횡단보도 무단인지 일반도로 무단인지에 법적으로는 갈리겠지만 대부분 보행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bpx2lc 프로필 이미지
아하bpx2lc
운전자는 잘못 없다
규직은 지키려고있는겁니다. 일방적인 규칙위반은 본인잘못이 맞습니다.

내가나다나나다나 프로필 이미지
내가나다나나다나
운전자는 잘못 없다
운전 조그만 해보면 앎. 무단횡단으로 사람 긴장하고 그걸로 인해 다른 사람 피해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는 무서움을. 이걸 법으로 잘 정해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짐 무단횡단은 진짜 죽음과 제일 가까울수 있음

아하2mj859 프로필 이미지
아하2mj859
운전자는 잘못 없다
시발점을 생각해야한다.

아하f7ia8a 프로필 이미지
아하f7ia8a
운전자는 잘못 없다
보행자가 무단해서 사고 유발했으니 보행자 잘못이죠

아하uikf1y 프로필 이미지
아하uikf1y
운전자는 잘못 없다
‘무단’

아하2bubmy님이 댓글을 삭제했어요.달려가는 사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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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fio12
운전자는 잘못 없다
애초에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 따지는건데 과속이란 말은 어디서 나옴?? 진짜 지식이 많이 모자란분들 보이네요ㅠㅠ 그리고 법 판례가 있다고 운전자 과실 있다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는 법이 잘못된거라 생각해요(그냥 무단횡단을 안하면 사고자체가 안나는건데 웃긴소리들 하시네 교육문제인가?)

아하b28mbg 프로필 이미지
아하b28mbg
운전자는 잘못 없다
운전자가 뭔 잘 못이 있어요 ㅋㅋ 무단횡단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일어나는 일인데

아하l0ncyq 프로필 이미지
아하l0ncyq
운전자는 잘못 없다
무단횡당하다 가는건 자연사죠 뭐 물론 운전자측 전방주시 부주의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순 있겠지만 애당초 무단횡단자체를 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겠지 괜히 인터넷에서 소중국이라 하는게 아닌게 무단횡단하면서 본인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적반하장으로 다니는 무식인들이 너무 많아..

아하922i6h 프로필 이미지
아하922i6h
운전자는 잘못 없다
운전자의 잘못은 다시는 횡단못하게 만들지 못한 죄

아하7s3t5f 프로필 이미지
아하7s3t5f
운전자는 잘못 없다
아니 애초에 횡단보도가 그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가로질러가라고 깔아놓은건데 차 다니는 도로를 지맘대로 지나가놓고 사고 나면 그게 운전자 잘못이냐? 그 논리면 고속도로에서 걸어다니다가 차 사고 나도 운전자 과실 있다고 해야겠네

아하rx8vmn 프로필 이미지
아하rx8vmn
보행자보호 필요하다
신호등 횡단보도가 무슨 의미인가 전방주시 과속이 무슨의미인가

아하8lglm4 프로필 이미지
아하8lglm4
보행자보호 필요하다
애초에 무단횡단은 보행자 입장에서 과실이 아니라 고의인데 기본적인 베이스로 시작했을때는 운전자는 잘못없는게 맞음

아하7u4jwm 프로필 이미지
아하7u4jwm
운전자는 잘못 없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100%운전자과실..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은 하면 안되는도로에서 위법행위를하다 사고난것임. 운전자도 이 사고에 대비할수가 없어요.. 차도는 법으로 사람이 걸어다니면 안되는 곳 도로가 공사를 할때도 수많은 규칙을 지켜가며 행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무단횡단사고는 횡단자 100% 과실입니다.

덩기덕쿵더러러러 프로필 이미지
덩기덕쿵더러러러
둘 다 과실 있다
case b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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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foxztn
운전자는 잘못 없다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도 불쑥 튀어나온 무단횡단에 방어 못합니다. 겪어봐야 저런 소릴 안하죠.저건 무조건 100%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입니다.

아하tyb8ua 프로필 이미지
아하tyb8ua
운전자는 잘못 없다
쌍방과실이나 보행자 보호가 필요하다 할거면 인도랑 차도 구분을 왜 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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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운전자는 잘못 없다
•운전자, 과실 없음. •보행자 case1: 횡단 가능성이 모호하게 제시된 경우, 정부 책임. •보행자 case2: 횡단 가능성이 충분히 제시된 경우, 보행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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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8qgud0
운전자는 잘못 없다
무단으로 횡단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무단횡단하는 건데 당연히 운전자는 과실이 없죠 차가 잘 가고 있는데 파란불에 사람 튀어나오면 그 사람이 잘못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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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요거트
운전자는 잘못 없다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가 있지만 무단횡단은 예외로 해야 한다. 참고로 난 무단횡단은 100% 보행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무단횡단을 할꺼면 신호등은 왜 있으며 법은 왜 있는가? 이걸 무시하는 이유는 나이가 벼슬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횡단보도에서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나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시간까지 타이머로 해 놓았을까? 그게 다 세금이란 걸 모를까? 정말 어른이면 기본적인 법은 지키며 살아야 한다.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 법은 무시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란 건 누구나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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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ol6lvo
운전자는 잘못 없다
관점이고 나발이고 노인이라 뭐다 어쩌니 다들 이러시는데 ㅋㅋ 무단횡단은 범법행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전방주의를 더 잘하면 어쨌느니 이러는데 하면 안되는 행위를 할수도 있겠구나 까지 생각하면서 운전을 해야하나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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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ed5d1a
운전자는 잘못 없다
무단횡단 피할정도의 반사신경이면 바로 프로게이며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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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cpqhr007
둘 다 과실 있다
횡단보도 사고 관련 근본 문제 정부 에 있어요.황단 보도 1미터 앞 정차 .야간 때 도로 색 표시 하면 운전수 너 보행자 알 수 있게.끔 하면 돨것ㅍ같아요.

아하i9x61b 프로필 이미지
아하i9x61b
둘 다 과실 있다
무단횡단한 보호자의 책임이 훨씬 크다 운전자도 주의해야하지만 운전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현행법은 좀 억울할 듯

아하14xi3t 프로필 이미지
아하14xi3t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있는 댓글이에요.아하 로봇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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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ofkgo
운전자는 잘못 없다
운전자가 도대체 어디까지 눈이 달려야하는건지 궁금하네

아하e0r9mb 프로필 이미지
아하e0r9mb
운전자는 잘못 없다
예전에 알바하는 곳 앞 4차선 도로에서 어르신들 무단횡단 많이 하셔서 다음해에는 시청에서 중앙선에 담을 만들었음. 그런데 하실 분둘은 그걸 넘어서라도 무단횡단을 하시더라.. 그러다 결국 버스에 치여 사고난 적 있음 그 기사분은 매일 같이 가는 길이었을 텐데... 그 일로 어떻게 되셨을지 몰라도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인데 트라우마 남으셨을까봐 걱정임... 특히 독거노인 어르신들 교통안전 교육 꼭 필요하고 횡단보도 곳곳에 많이 만드는 게 답이지. 그리고 보행자 보호 필요하더라도 운전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차로 사람 한 번 치면 그 트라우마는 평생 남아 마음 약한 사람들은 다시 운전대 못 잡을 텐데 거기에다 대고 책임까지 넘기는 건 안 되는 거지. 물론 전방부주의 혹은 규정속도 위반 등 운전자의 잘못이 정말 없을 때만. 그리고 애초에 질문이 누구 잘못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보기 어려운 게 워낙 별별일이 다 일어나는 게 도로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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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kttrii
운전자는 잘못 없다
편도1차선을 제외하면 보행자 과실 더 크게 해야 한다

아하6vix1o 프로필 이미지
아하6vix1o
운전자는 잘못 없다
무단횡단은 운전자가 억울하지.

아하26kjpo 프로필 이미지
아하26kjpo
운전자는 잘못 없다
애초에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죠

아하hsmz21 프로필 이미지
아하hsmz21
둘 다 과실 있다
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온거가 아닌 이상 적어도 운전자는 약간의 과실이라도 받음. 이게 어쩔수 없는 대한민국 법임

아하mdsqfx 프로필 이미지
아하mdsqfx
운전자는 잘못 없다
무단횡단을 안하면 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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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측 갑질이다
펜션측 생각도 이해 되지만 쓰레기 청소값 받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펜션 숙박비가 싼것도 아니고 손님이 매일 많은것도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돈만 벌겠다는거네요 ᆢ 사업할때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걸 사전조사 했을텐데 ᆢ 쓰레기 심하게 버린 손님은 다음에 예약 거부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펜션 청소비가 생기면 유행 처럼 번져서 펜션,호텔,모텔,여관등등 청소비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옵션을 선택한 손님 우선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579명 투표 중!
종료까지 4일 남음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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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막는 악법
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텐데 처음부터 저런 규제를 한다면 서울 부동상은 작살날꺼임.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풍선효과느 주변 지역 급등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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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까지 2일 남음
넷플릭스엔 늦게 공개, 영화계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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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 불편해져
영화관이 바싸니까 안 가는 건데 표 가격을 낮춰야지 소비자만 불편해지게 이게 뭐냐?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것 같네.
884명 투표 중!
무단 크롤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