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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스파링 : 1015 부동산 대책,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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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fd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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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fd9ac
하향하자
경범죄에만 적용하고 4대범죄에는 아예 배제시키면 될문제. 어릴때 뭣모르고 사람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는건 그럴 수있음. 교육의 부재고 부모가 가르치면 됨. 아이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이니 부모에게 민사등등으로 처벌을 주고 아이에겐 교화의 여지를 주면 되지만, 살인 강간같은 인간을 포기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 자가 일정 나이 이하라고 면제부를 주는건 옳지 않음. 말그대로 나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범죄면허를 주는 것과 같음. 그런범죄를 저지른 자는 교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도 악영향을 미침. 사람을 죽여도 나이가 어려서 봐주니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나이불문 이유불문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경각심을 주어서 주변에 또 있을 잠재적 범죄자들의 싹을 잘라야함. 결론은 경범죄 기준은 그대로 두되, 강력범죄에서는 형사미성년자 라는 기준을 없앨 필요가 있음. 있어봐야 좋을 게 단 한가지도 없음
아하gzskys
유지하자
나이 하향보다는 기존 기준에서 촉법소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하fvne2a
하향하자
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안받어
이러한 말은 촉법소년 애들이 하는 말
잘 알고 있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법에서 엄중한 벌이 있어야 어린소년이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아하qzv80r
하향하자
무조건적인 하향이 아니라 강력범죄에서는 하향해야 함
예전에는 정보접근성이 어려워서
어떤 잘못을 하면 소년원에 가는 줄 알고 범죄에도 정도가 있고 나쁜짓도 선이 있었음
요즘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우니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음
모든 범죄에 대한 하향이 아닌 납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하향이 필요하다 봄
아하vp4jmw
하향하자
아이들의 수준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본인이 촉법이란걸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당연히 하향. 그것도 한참 하향
아하axbjcg
하향하자
나이 하향도 중요하지만~촉법 소년 법이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아니면 초등4년 미만으로
하던가요??너무 범죄가 너무 많고~사람을 치어서
죽었더라도 sns에 자기들이 한일을 퍼트리거나~
웃고 있었다는 자체가 용서가 안댑니다ㅜㅜ
이런 촉법소년은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듭니다ㅜ,ㅜ
아하im2sa4
하향하자
하향도 필요하지만 강한벌이 잇어야하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더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하kwolcr
하향하자
범죄수준이 성인과같고 반성이 없기는 흉악범 못지않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용서한다면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돠었을때 과연 어떤모습으로 변할지는 자명한일 아닐까요?
아하i49kuy
하향하자
요새 성장속도가 더 빠르고 그만큼 정신연령도 높아져서 더 낮은 나이에도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연령하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하gqgvc3
하향하자
전공 시간 때 같은 주제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나이 하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1958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라도 법이 만들어지던 때의 10-14세 아이들과 현재의 10-14세 아이들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폰을 점점 더 빨리 접하며 과거보다 훨씬 빨리 방대한 양의 좋고 나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접하고 이로 인해 폭력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인 것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자랐는데 연령이 유지되는 것은 좀... 당장에 생기는 문제만 해도 얼마인지... 물론 처벌보다 교화를 해서 사회로 보내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건 교화가 가능한 아이들에 해당되지 난 촉법이야~ 이러면서 차를 훔쳐 사람을 치어 죽이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어리다는 이유로 법 그 울타리 안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참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나이 하향과 처벌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6vix1o
하향하자
지금 기준은 너무 부적절한 듯 오히려 청소년들이 강력범죄 일으키기 적당함
아하cllzs8
하향하자
수십년전 형법을 쓰는게 아이러니. 옛청소년하고 지금은 완전다름. 교육도 조기에 시키는것처럼 촉법도 엄하게다스려야된다
아하qkl0dm
하향하자
요즘에는 태어날때 부터 환경이 달라 애들이 너무 너무 똑똑해서 무엇을 하면 잘못된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 한다 모르고 죄을 지으면 선처가 가능하지만 법을 이용해서 하는 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하xvcw5j
하향하자
하향도 아깝습니다. 없애버려야지ㅡㅡ
아하vh6n76
하향하자
어리던 어른이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하tlh1mw
하향하자
촉법소년 이용해서 범죄행위 저지르는 질 나쁜 애들이 너무 많아
아하junetg
하향하자
스스로 촉법임을 이용해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 저지르는데 교화의 여지는 단연코 없으니 낮아지고 벌을 더 강하게 부과해야한다. 그 부모까지도...
아하j19s0s
하향하자
나이 상관없이 성인과 같은 범죄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하83v4yc
하향하자
범죄를 저지름에있어서 나이 어리다고 봐줄 이유 없음
아하2kbyq3
하향하자
얘들이 성인이 나보다 더 무서워!
아하jt5duj
하향하자
당연히 하향 애들이 애들이 아니라니까....
아하b4toev
하향하자
촉법폐지한다는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제발좀 왔으면
아하195b6o
하향하자
하향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버려야해요
아하9423in
하향하자
나이에비해 강력범죄가많습니다.엄벌에처해야합니다
남아일언ㅋ
하향하자
추가로 부모도 같이좀 처벌 하는걸로...
아하k4jdi7
하향하자
하향을하고 지은죄는 성인때 몰아받는걸로...처벌은 성인때..
아하z4zqn9
하향하자
1. 찬성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
① 범죄 저연령화 현실 반영
•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초등학생~중학생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음.
• 소년범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음.
②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
•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14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3세는 보호처분만 받음.
•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정의 실현의 어려움이 존재함.
③ 예방 효과
• 일정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억제력(위하력)이 작용할 수 있음.
•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오히려 범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음.
④ 국제적 기준과 비교
• OECD 국가 다수는 형사책임 연령이 12세 이하 (영국: 10세, 독일: 14세, 일본: 14세)
• 한국의 14세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아하wune69
하향하자
가면 갈수록 강력법죄를 저지른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철이없어 그런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역이묭하는 경우도 많은듯 합니다.
각종 매개체의 발달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판단력도 예전보다 빠릅니다.
강력법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아하7ni6u4
하향하자
나이 하향하고 또한 청소연 범죄의 경우 성인과 샅이 강경한 처벌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까짓껏 보호처분 받고 말지, 까짓껏 소년원 다녀오고 말지 하면서
막나가는 초, 중딩 애들 보다보면 저놈들을 저희때처럼 복날 개 잡듯이 패서 사람 만들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하wv9yyr
하향하자
유지보다는 촉법의 나이 하향하고 촉법이여도 죄지은거 똑바로 처벌받으면 될것같습니다
아하izjc1r
하향하자
걍 폐지해야됨
아하13ve15
하향하자
촉법이 나온 시기보다 현재의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었기에 법은 현재 상황에 맟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아하h7mxcb
하향하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 좋겠다
아하jbfkzk
하향하자
재명이형 반영해줘
내가나다나나다나
하향하자
가정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이라는 범주 안에서 법적 교육도 강력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됨.
아하w0rlds
유지하자
충동을 통제하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한 시기인 아이들에게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교육과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범죄율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범죄 정보 공유, 소년원 인맥형성 등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요.
처벌보단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근본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하nrqs5p
하향하자
촉법 자체를 폐기하자!!!!!
우백보성꼼
하향하자
순수한 아이들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주는 아이들에게는 나이가 깡패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싶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죄질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한다 생각합니다.
아하2nja3h
하향하자
하향을 하던지
그 부모가 죗값을 치르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부모가 금전으로 말고 형을 사는..)
부모가 잘못 가르친거니까요!!
죄를 짓고도 모르면 안되니..
촉법소년이 감투도 아니고 ㅠㅠ
아하3wrqaf
하향하자
약한 법 처벌을 악용하여 무법천지로 만드는
이들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아하그렇군냐
유지하자
법을 개선하고 보안
아하75vmvr
하향하자
더더욱 법이 강화되었으면 간절히 바래봅니다
아하fd34ke
하향하자
하향해라^_^
로라리오로
하향하자
솔직히 진짜 바뀔때 되었다.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바뀔까.
아하upbtu5
하향하자
옛날하고 요즘 애들 의식수준이 차이가 큰것같아요.
아하ekxa8v
하향하자
아이 키우고 있지만 오냐오냐 키워서 범죄자 만들기 싫어요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되요
아하ovlfoa
하향하자
촉법소년 법은 재정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하6aap23
하향하자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가 많아요, 하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로수케어
하향하자
만14세 까지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적 법인가요.
만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 하고, 14세면 중학생 입니다.
요즘 중학생 체격을 보면 거의 성인 수준이고, 흡연은 물론 성폭행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만12세면 초6학년이니,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0세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1cjz4n
하향하자
없어져야된다ㅡ스파링 홈
앞으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텐데 처음부터 저런 규제를 한다면 서울 부동상은 작살날꺼임.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풍선효과느 주변 지역 급등하겠네
펜션측 생각도 이해 되지만
쓰레기 청소값 받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펜션 숙박비가 싼것도 아니고
손님이 매일 많은것도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돈만 벌겠다는거네요 ᆢ
사업할때 손님이 나가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걸 사전조사 했을텐데 ᆢ
쓰레기 심하게 버린 손님은 다음에
예약 거부를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펜션 청소비가 생기면 유행 처럼 번져서
펜션,호텔,모텔,여관등등 청소비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옵션을 선택한 손님
우선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관이 바싸니까 안 가는 건데 표 가격을 낮춰야지 소비자만 불편해지게 이게 뭐냐? 규제가 점점 과도해지고 있는 것 같네.
종료까지 4일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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