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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할까?

사회

법

정책

새로운 기준 필요해

교화에는 도움 안돼

하향하자

93.3%

3,010표

유지하자

6.7%

21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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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아하wfd9ac25.05.17

베스트

하향하자

경범죄에만 적용하고 4대범죄에는 아예 배제시키면 될문제. 어릴때 뭣모르고 사람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는건 그럴 수있음. 교육의 부재고 부모가 가르치면 됨. 아이의 잘못은 곧 부모의 잘못이니 부모에게 민사등등으로 처벌을 주고 아이에겐 교화의 여지를 주면 되지만, 살인 강간같은 인간을 포기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 자가 일정 나이 이하라고 면제부를 주는건 옳지 않음. 말그대로 나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범죄면허를 주는 것과 같음. 그런범죄를 저지른 자는 교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도 악영향을 미침. 사람을 죽여도 나이가 어려서 봐주니 그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나이불문 이유불문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경각심을 주어서 주변에 또 있을 잠재적 범죄자들의 싹을 잘라야함. 결론은 경범죄 기준은 그대로 두되, 강력범죄에서는 형사미성년자 라는 기준을 없앨 필요가 있음. 있어봐야 좋을 게 단 한가지도 없음

아하gzskys25.05.17

베스트

유지하자

나이 하향보다는 기존 기준에서 촉법소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하gzskys25.05.17

치열한

유지하자

나이 하향보다는 기존 기준에서 촉법소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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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wfd9ac25.05.17

하향하자

아하gzskys25.05.17

유지하자

나이 하향보다는 기존 기준에서 촉법소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하fvne2a25.05.20

하향하자

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안받어 이러한 말은 촉법소년 애들이 하는 말 잘 알고 있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법에서 엄중한 벌이 있어야 어린소년이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아하qzv80r25.05.17

하향하자

무조건적인 하향이 아니라 강력범죄에서는 하향해야 함 예전에는 정보접근성이 어려워서 어떤 잘못을 하면 소년원에 가는 줄 알고 범죄에도 정도가 있고 나쁜짓도 선이 있었음 요즘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우니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음 모든 범죄에 대한 하향이 아닌 납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하향이 필요하다 봄

아하vp4jmw25.05.20

하향하자

아이들의 수준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본인이 촉법이란걸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당연히 하향. 그것도 한참 하향

아하axbjcg25.05.20

하향하자

나이 하향도 중요하지만~촉법 소년 법이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아니면 초등4년 미만으로 하던가요??너무 범죄가 너무 많고~사람을 치어서 죽었더라도 sns에 자기들이 한일을 퍼트리거나~ 웃고 있었다는 자체가 용서가 안댑니다ㅜㅜ 이런 촉법소년은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듭니다ㅜ,ㅜ

아하im2sa425.05.19

하향하자

하향도 필요하지만 강한벌이 잇어야하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더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하kwolcr25.05.19

하향하자

범죄수준이 성인과같고 반성이 없기는 흉악범 못지않은데, 나이가 어리다고 용서한다면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돠었을때 과연 어떤모습으로 변할지는 자명한일 아닐까요?

아하i49kuy25.05.18

하향하자

요새 성장속도가 더 빠르고 그만큼 정신연령도 높아져서 더 낮은 나이에도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연령하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하gqgvc325.05.20

하향하자

전공 시간 때 같은 주제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나이 하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1958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라도 법이 만들어지던 때의 10-14세 아이들과 현재의 10-14세 아이들이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폰을 점점 더 빨리 접하며 과거보다 훨씬 빨리 방대한 양의 좋고 나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접하고 이로 인해 폭력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인 것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자랐는데 연령이 유지되는 것은 좀... 당장에 생기는 문제만 해도 얼마인지... 물론 처벌보다 교화를 해서 사회로 보내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건 교화가 가능한 아이들에 해당되지 난 촉법이야~ 이러면서 차를 훔쳐 사람을 치어 죽이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어리다는 이유로 법 그 울타리 안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참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나이 하향과 처벌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