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4)
1.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등에 대한 교부 청구는 같은 규칙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90조 참조), 접견교통권, 구속에 관한 준항고권 등을 가지는데, 준항고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이라는 규정이, 같은 법 제417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제243조의 2에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07. 12. 21.>'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영장 발부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4조).
4. 구속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9)1. 자동차 수리 의뢰를 위하여 인도한 경우 수리업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 지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 56645 손해배상)를 해 주었습니다.2. 다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 작업을 보조·간송인욱 변호사・2071
- NEW법률차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착각, 킥보드 음주운전의 현실킥보드 음주운전, “차가 아닌데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부터 틀렸습니다술자리가 끝난 뒤“집까지 얼마 안 되니까”“차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전동킥보드에 올라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이 선택이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사전에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킥보드 음주운전은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명과처벌 결과 사이의 간극이 큰 유형 중 하나입니다.킥보드는 ‘차량’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오해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잖아요.”“면허도 없어도 타는 건데요?”하지만 도로교통법은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음주 상태에서의 운행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즉,킥보드라고 해서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킥보드 음주운전, 무엇이 문제 되는가킥보드 음주운전에서 핵심은‘술을 마셨는지’보다운전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직접 조작했는지실제 도로 또는 보행자 통행 공간을 이동했정찬 변호사・1038
- NEW법률미성년자 의제강간, 서로 합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미성년자 의제강간, ‘서로 합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연인이었습니다.”“강요는 없었고,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들입니다.그러나 이 범죄에서는 이 설명이 방어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왜일까요.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면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기준은행위의 강제성이나 관계의 성격이 아닙니다.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상대방의 나이.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전제합니다.그래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법적으로는 유효한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이 때문에실제 강간이 아니어도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합의 성관계 주장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이유성인 간 성범죄에서는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하지만 미성년자정찬 변호사・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