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률상담시 질의 잘하는 방법
변호사 법률상담시 질의 잘하는 방법
LEE&Co법률사무소이성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LEE&Co 법률사무소의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AHA 법률전문가로 활동하여 무료로 많은 분들께서 하신 법률질의에 답변을 드려 어느덧 약 2만여 건 정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질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글에는 질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빠른 도움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유료)를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일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거나 답변을 드리더라도 그 답변이 완전히 엉뚱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안을 검토 후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급적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의뢰인에게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도중에 질의를 하더라도 기분 상해하시지 마시고 그 질의에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사실관계에는 특별히 법적쟁점과는 관계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가 쟁점과 관계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료상담에서는 상담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그런 것이므로 상담 중간 변호사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사실관계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수집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의뢰인이 생각하시는 증거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거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내역, 통화내역, 통화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께서 변호사를 신뢰하고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안을 변호사로 부터 조언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사업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1. 공무원이나 공무 위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송인욱 변호사・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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