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담배 니코틴 오염이 입주 후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임대물 하자에 해당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답변을 생략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 확인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2. 집주인이 고장·하자에 대한 연락과 수리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관리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임대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1년 거주 후 퇴거 시 임차인 귀책의 중도해지로 보아야 하는지,그리고 중개보수(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전액 부담인지, 분담 또는 면제 가능한지)==>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고시원으로 첫 자취를해볼까라하는데 요즘 고시원은 어떤가요??방음은 기대도 안하지만 주안역쪽이나 가격 괜찮은곳 알나보는중입니다.===> 대부분 고시원은 주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자취를 한다면 가급적 원룸을 얻어 자취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3월 9일이 계약 만료기간이라 2개월 전인 1월 9일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전에 부동산에서 계약 연장할꺼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되나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의사표명을 헸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물어본거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을 원하고 있으니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연장인 만큼 부동산에도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여 해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여수 주택 매매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 하네요인구수는 준다고 하고 아파트를 더 짓는다는데경제도 안좋은데 잘될라냐...여수에 계시거나 부동산 전문가분들 의견이 궁급합니다ㅎㅎ===> 인구감소와 공급증가라는 조합은 일반적으로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구매력 약화로 연결되어 매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오르고있는데환율이 오르면 집값도 같이 오르나요?자세한건 모르겠는데 환율이 오르면 역사적으로 집값도 같이 오른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은적이 있어서요~~===> imf 사례를 고려할 때 원 달러 환율이 급등시 집값은 하락된 사례가 있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환율이 급등하였고 이때도 집값이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사레를 고려할 때 환율 상승과 집값은 반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원룸이사를 고민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원래집을 내놓고->저도 집을 보러 다니는거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이 결정된다면 그때부터 집을 알야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맞다면 원래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는 것을 확인 후에 저도 새집을 계약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 계약을 하고 그 입주일에 맞춰서 새 세입자를 확정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자가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았는데 새집을 계약하기에도 불안하고.. 새 세입자가 정해졌는데 새집을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이고요. 보통 어떻게 하는게 표준인가요?==> 법적인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이사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부모님 명의 집을 동생이 매입하려하는데주담대 대출 비용을 제외한 차액 30프로에 대해서어떤 세무사 분은 현금거래없이 차용증으로 가능하다하고 어떤분은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 형식을 유지하여 가능하지만 차용조건에 따라 이자 상환 등으 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지수를 보니까 울산이 지방에서 크게 오르고 전반적으로 지방 부동산 흐름이 좋더군요. 전문가들도 너무 오른 서울 수도권보다 덜 오른 지방 특히 입주 물량이 적은 광역시를 지켜보라고 하는데 2026년 지방 부동산도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된 수도권일대에는 부동산 규제가 심하여 매수세력이 지방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 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들어올테고 보증금이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지낼곳이 없고 집을 미리 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현 주거지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거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5% 이야기 나오면 안올려줘도 되지만좋게 해결하려고 2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이 54만원이길래 이걸 전월세 전환해보니 3.5% 인상해주는거길래인상 얘기 나오면 거부는 하되 이걸 양보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진짜 사실 법적으로 안나가도 안올려도 되는건데 저렇게 나오니 빈정이 확 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계약갱신에 합의를 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주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핳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