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국토에 그린벨트는 왜 지정이 되어있는건가요? 환경보호 때문에 지정이 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예방하면서,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입신고시 현재 입주 상태이고 실거주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안나왔구요 이런상태에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할 수있나요?==>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입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기 토지는 논으로 매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건축을 위한 지목변경 가능합니다.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세는 평당 274만원 정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민생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여,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고 토론회에서 말했는데,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나오고 어떤 단점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토지 이용제한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만기 3개월 가량을 남겨 놓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또는 신규 계약을 주장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자녀가 실거주 할 수 있다고 고민 중이라고 결정되면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기 2개월이 아닌 1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거주는 안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5프로 올려달라고 합니다.만기는 6/4일로 2개월전인 4/4일까지 실거주 의사를 전달 받지 못했으면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임대인은 1개월로 알고 그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상기 내용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바로 제가 실입주를 하지않고 세를 줄려고 하는데전세가는 3억3천월세는 2천//110으로 맞출려고 합니다이때 제가 중도 상환 수수료 내고 1억을 상환하고 3억주담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줄지 아니면 중도 상환하지 않고 월세를 주는게 맞는지 어떤게 저 에게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은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조건으로 월세를 주는 것이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아파트 모집공고시 입주하지 않아도 도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건대쪽에 1000/50 관리비3만원 원룸을 구했는데 복비가 25만원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게포함되었는지 안알려주셨고 계좌번호만주셔서 일단 드리긴했는데 이게 적당한 복비인가요??==> 원룸이 건축물 관리대장 상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24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리고 기존 2천만원 대출만기일 쯤에 제가 연장을 해서 그 전세대출이 투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장 후에 전세대출 계약서를 보니까 2천 + 전세대출 2천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주신 4천만원 중 2천이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 된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2천 + 전세대출 2천으로 바뀐상태에서 2천만원을 더 가지고 있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질권을 설정한 금액 만큼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요즘 전세에 대하여 계속 여러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개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전세거래시 가장 주의할점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래사항을 중점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입주후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 등 업무처리가급적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 입니다. 전세대출금을 은행에 완납후 전세 만료시 전세금은 은행에서 돌려받는지 아님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질권이 설정된 만큼 대출은행에 상환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대출은행 등에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