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장유 ic 옆에 있는 작은 땅 토지 매매 및 임대 보증금 월세가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부산 창원 등등 여러 지역으로 차로 이동 가능합니다 30분 만에 이동 가능합니다1200평 땅이고 공시지가 평 당 22만 7천원이고집 지을 수 있고 공장도 건설 가능한 땅입니다토지 임대 보증금 및 월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2년 2월 27일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연장이 되어온 상태인데, 2027년 8월 말 정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 같습니다. 임대인분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하시면 지정된 날자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유주택자 부모님(만60세이상)집에서 함께 살고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집 세대주로 올라가있어요.이번에 다주택자 1년6개월 세낀 매물을 제(만30세이상)가 사려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서 제출하기전에 고시원이라도 가서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토허제가 실시되고 있다면 대상입니다.어떤분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며칠전에 세대분리하는건 좋지 않다하고, 어떤분은 세대분리 필수로 해야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세대분리후 진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5월 9일에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입법 개정 위기에 사람들의 신경에 고두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세 중과여부 :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규정이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9억원 초과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적용방식이 개정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정책이 소급적용될지 여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려고하는데요..전세사기가 많다고해서 걱정이 들더라구요. 전세를 구할때 꼭 확인해봐야할게 뭐가있을까요. 부동산 고수님들 정보즘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전세를 구하는 경우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보증금이 적절한지?. 우선적으로 주변시세, 보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우선임2.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신탁등기 또는 과도한 근저당이 있는 경우 다른 물건을 선택하심이 적절3. 내와 환경을 고려할 때 청결함이 있는지 확인4. 직장과의 거리 등도 고려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받는게 있다는데 합법은 아니죠?그리고 발전기금을 내지않고텃새를 부리던말던 헌법 잘지키면서 살면 되지않을까요?==> 마을 발전기금은 세금이나 공적 부담금이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거부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1인당 GDP가 2만불정도되는 상급개발도상국가들중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칠레 우루과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같은국가들중에 선진국으로 가장 먼저진입할것같은 어디국가일것으로 예상될것같습니까?===>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제도적 안정성과 성장률을 바탕으로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일반 숙박을 알아볼 때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해도 괜찮을지 고민됩니다. 위치, 청결도, 후기, 주차 가능 여부, 소음,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등 비교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이용해보신 분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특히 가성비 숙소를 고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청결상태와 주변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위 상황에서 동일 기간의 계약에 대해 보증금만 변경되는 건데 신규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된 내용을 기록하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2.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방식이 따로 있는건지?==> 별도 계약방식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상호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3. 확정일자 부여에 문제가 없을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 관련 경자유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부동산 농지 관련 이슈가 많은가 봅니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농업인 만 농지를 보유한다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