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국토교통부 차관의 고가 아파트 소유 및 실언이 나왔는데 어떤 논란인가요?국토교통부 차관의 고가 아파트 소유 및 실언이 나왔는데 어떤 논란인가요? 공직자 윤리 및 규제 측면에서 이런 논란을 예방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일까요?==> 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중 서민정서와 동떨어진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비쳐 여론의 반발을 샀다는 지적, 즉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이러한 행위는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2000
- 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서 전세로 돌리기 ㅇ집 매도가 한달째 안되는데 신축 입주가 다가와서 전세로 돌려놓고 가야할 지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나중에 매도하더라도 지금 집보다 싸게 내놔야할거 가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물은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세 임대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20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1년 계약 후 재계약시 월세 5프로 인상 질문입니다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하였는데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분이 재계약시 월세 5프로 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1년 계약이어도 2년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을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과 월세 인상율은 별개의 개념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2000
- 전세대출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 여서 저번 계약서 작성할때는 전세 금액의 5프로 인상분을 요구하셔서 드렸는데 이번에도 재계약하기위해 말씀드렸더니 5프로증액금액의 5프로를 월세로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전세보증금 5프로 인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건가요?? 저렇게 계약을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렌트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205.01명 평가00
-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질문드립니다최초 2021. 12. 21~2023. 12. 21로 전세 계약하여동일 조건으로 2023. 12. 21~2025. 12. 21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일단 오늘까지 집주인과 상호 간에 아무런 오고간 말이 없었는데이 경우에 내일이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 연장이 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내일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12. 21일만큼 2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2000
- 2년짜리 전세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더 살 수 있나요?저는 세입자이고, 며칠후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한달전에야 계약 갱신할 거냐고 물어왔고, 연장할 거면 5%를 월세로 인상해달라 했습니다.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여서 자동 임대차계약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자동 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살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소한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2000
-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버팀목-HUG보증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해 2년 전세를 살았고 이번에 보증금 증액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 증액은 없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시 받았던 최초 확정일자를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권리변동이 없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2000
- 집소유주는 보유세같은걸내는건가요?현재까지 무주택자입니다. 궁금한건 집을 소유하고 내명의로된집이있다면 처음에는취득세내는건으로알고있는데 보유한거가지고 보유세도 내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2000
- 제가 사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사는 지역에 청약을 시작 하는데 처음 청약이라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1주택이라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순위에 지원할수 있죠?==->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택 처분 조건부로 진행도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원할려면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하고 몇년을 넣어야하고 몇회를 넣어야하는것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해서 당첨이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국민주택은 6개월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1-2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0.2000
- 전세집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때문에 퇴실을 당겨달라고 합니다현재 전세집 11월 21일이 만기인데제 다음 세입자가 11월초에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현재 집주인이 퇴실을 당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보증금은 그 날 오전에 주겠다고 했구요저는 다음집은 이미 구해놓은 상태이며 공실입니다 계약서는 이번주에 쓰러가기로 했구요.보증금만 돌려받는다면 제가 이사를 언제가던 상관은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아까 전화로 온거긴한데 문자로 퇴실날짜랑 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해서 한 번더 보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2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