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14년에 지방에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하여 임대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더라구요.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서울에 집을 사려고하는데요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무주택으로 되는건지 2주택으로 돼버리는건지,==> 분양인 경우 오피스텔이 무주택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있고, 곧 2년차가 7월에 됩니다.)5/9일까지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시,전세 낀 아파트도 전세 임대차 종료일까지 입주연기로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번 정책이 발표된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이 2년차 전세 임대차 종료입니다.뉴스를 보니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했으나,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임대차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럼 세입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건데....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정부는 세입자 낀 매물의 퇴로를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세입자가 나간다는 동의를 안하면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결론 인데....어떤게 정답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과 임차인 동의서 제출간에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등에 법령 질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1월27일에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받았는데 다른사람으로부터 2월10일자로 양식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저도 바뀐 양식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요?또, 그 계획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 27일 계약이라면 2월 27일까지 일자별로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25년 8월경에 민간임대아파트를 선분양 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정식분양은 26년 7월경인데 10%의 금액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서둘러 분양을 받았죠 그후 보일러가 고장도 났지만 이미 분양을 받았기에 자가수리도 했습니다 그후 26년 1월경에 정식분양 동의서가 미분양 세대에 전달이 됐는데 정식분양에도 선분양과 같은 10%가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금액이 책정된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해서 10%의 할인을 믿고 선분양을 한건데 정식분양과 금액이 같으니 선분양의 메리트가 없지않냐 선분양 세대에 10%의 비용을 돌려주는지 문의했는데 업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식분양도 할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정식분양을 한것이 아니기에 금액을 돌려주는건 생각도 안해봤다고 하네요 정식분양과 같은 가격으로 선분양을 받아서 자가수리비용을 제가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선분양을 한것이 손해가 됐는데 업체로부터 일정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환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기만여부를 문제 삼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적 요구를 통해 업체의 자발적 보상을 유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재개발 지역내 임대사업자 매물같은 경우 사업자 자동소멸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인가요 아니면 이주명령 이후인가요?==>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2.예를들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임대사업자 소멸이 되면 공실이 난 호실에 소유자가 전입신고 해도 관계없나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임대사업자가 소멸된 상태라면, 공실이 난 호실에 소유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해당 건축물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떨어졌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바로 내려가지 않거나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걸까요? 유통 구조나 세금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유가 국제시장에서 거래된 뒤 실제로 정유, 운송, 주유소 판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원유재고가 남아 있으면 그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가격인하가 지연됩니다.

안녕하세요~처음으로 독립해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부동산가서 직접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걸 주의해야될까요??===> 우선적으로 집을 알아본다면 자금준비를 철저히 한 후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상태 확인 등을 한 후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소멸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인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원인이 단순히 대기업들의 수도권 위치에 의한 지역 인프라 부족인가요? 일자리와 지역 인프라가 받쳐준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네 소멸되는 지역은 대부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 유출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면 인구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월세 돈 가맹비 로열티도 꾸준히 못내고 가맹점 체인점 직영점 차리는 남자가 베짱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보증금 뺄 돈도 없고 집 저당 담보 잡히고 나중에 건물주 공인중개사 본사 사정 못 봐주고 사장 크게 다투고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한 사례는 가끔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시작 전 신중하게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한 후 시작해야 이러한 위험에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매수자의 이전 집주소를 현재 매매한 집주소로 변경해놓은 기록의 등본들이 있던데 이런거는 언제하게되고 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경정등기는 사유가 발생시 등기소에 신청하여 주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