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저희가 올해 3월22일까지 월세 계약 만료이고, 오늘 집주인에게 헤지통보 했습니다. 작년11월 "내년 재계약할게요"했었는데 이직 때문에 이사를 가야해서 오늘 다시 집주인에게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게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계약종료일자는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을 참고핫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전세계약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되나요?==> 비록 전화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재계약으로 봐야 합니다.2. 만약 매매가 되어서 제가 나가게 된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3. 매매가 늦어져서 제가 나갈집이 없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 만기 까지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4. 묵시적 계약갱신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면 나갈 수있다고 하던데 그럼 매수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세입자에게 보내는 것 만으로도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그냥 무의미한 것인가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도달한 경우). 법적인 의사표시 송달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서 1월에 가계약을하고 임차인이 문제여서 4월에 본계약하고 구청에 토허제 심사를받고싶은데 이렇게해도 절차상 문제가없는건가해서요. 가계약상 특약부분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계약하되 불허가시 계약은 해지한다 문구넣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보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확약조건에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1) 그런데 혹 이 곳을 그냥 매입하려면 어떨까 해서요, 매매가가 6억 8천정도 됩니다.그러면 저희 자금은 약 1억2천정도인데,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수 있을까요? (나머지돈 5억6천정도)==>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딤돌 대출조건은 개인별로 상이한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곳보다 같은단지에 있는 좀 더 큰 평수가 월세가 3억5천에 월30정도라는데이런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이 월세라, 전세대출이 안되는가요?==>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감정을 해보니 3년전에 비해서 땅값이 많이 내렸더라구요. 부동산에 내놔도 농사 목적으로 매매가 안되는 추세라서 농어촌공사에 신청등록을 할 생각인데, 거기도 나라돈으로 매입하는 거라서 다운된 가격일 텐데 어차피 농사를 안지을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은 대안일까요?===> 네 농사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농어촌 공사 등에 매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연말에 분양당첨이되어 이사를 갑니다.디딤돌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가지고 있으며,이를 팔고 다시 신생아 디딤돌 대출(4월에 태어나요)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대출지침이 상이한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청약에 불이익 없게 따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전에 살던집은 월세집이었는데 같이 살게 되서 그 쪽 방은 뺀 상태입니다.1. 그냥 동거인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신고할 때 남자친구 오프라인으로 같이 가야하나요?==>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남자친구 집이라 따로 계약서를 쓴 게 없는데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는 계약 연장하였고, 26.08.23까지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집 매수 타이밍이 3/27일 잔금 납부하면 완료되어, 일부 수리 후 4월말~5월초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이사날 전셋집 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알려야 한다면 이후 퇴거 예정을 통보하면 되는지, 전세금을 돌려 받기 불리하진 않을 지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했지만신규 취득한 주택에 전세를 주고,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다 갚으면 상환할 돈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이렇게 되면 굳이...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내 처분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 기간내 처분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주담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대상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