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첫 입주로 4년 살다가 이사하게 되었는데 사진처럼 세제 투입구 밑에 녹이 슬었습니다. 녹이 슨거랑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분 하자보수 하고 나와야하는걸까요? 제가 학생이라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녹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연 마모로 봐야 합니다.

대지인 내 토지가 현항도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내땅을 찾아오고싶어요 방법 있을까요? 우회로가 있는데 길을 막으면 일방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언드리가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 또는 전소유자가 현황도로 사용에 동의를 하였다면 찾아올 수 없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관련자료를 정리한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0평 정도 되는 빌라를 임대하였는데요.보통 이사나가는 날 시간 맞추어 가서 짐 내리고 하는 것 보고 집상태 좀더 확인해보고 하나요?===>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짐을 뺀 상태에서 이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원상복구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배상 또는 복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공과금 등 정산은 임대인이 직접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나요?==> 네 임대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직접 진행하시거나 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지에서 올라와서 대학 기숙사에 살고있는데요. 2학기부터 기숙사 리모델링이라 강제러 자취를 해야합니다. 그때 월세 지원을 받고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대학지역 기숙사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지원 사업은 5월 말에 종료되고 제가 기숙사가 아닌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대상자 후보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올해 말 전세가 만료될 예정이라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하려고하니 2년 실거주의무가 있는듯한데 맞는지 여쭤봅니다..==> 구입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주담대 실행을 하는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다.2)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내생애첫주택마련대출을 하는게 나아보이는데 위의 저의 사정으로 내생애첫주택마련대출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으며,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지도 여쭤봅니다.===> 내생애 첫주택 마련 대출이 필요합니다

청약이 당첨이 된다고 해도 가격이 싸지 않아서 못들어갈거같은데 신청 넣어봐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당첨후 포기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대출이 되나요?==> 네 분양가격을 가지고 고려되지만 대부분 가능합니다1순위 조건이 되려면 무주택자여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점 기준은 "무주택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아파트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개인적으로는 비교를 통하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하락장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전문가분들의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가치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여건, 학군, 숲세권, 및 주변 생활편의시설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원에서 자취하려면 현실적으로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궁금하네요. 1인가구기준 원룸 사시는분 있나요?))))))))))===> 원룸에서 자치를 할려면 임차조건도 다양합니다. 교통여건 및 원룸 컨디션이 좋은 곳은 보증금 500, 월세 30만원 수준이고 이 보다 더 저렴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허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시 기존집도 토허제 매매허가가 나야하는데요. 갈아타기 하려는 A라는 분이 기존집 (매도) 토허제 신청, 신규집 (매수) 토허제를 동시에 신청했는데 '기존집 토허제 허가가 안 나면 신규집 토허제가 허가 나도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매수 토허제 약정서에 삽입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집 매도 금액을 갖고 신규구매하는 것인데 기존집 토허제가 어떤 상황으로 불허가 받을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구가 불가하다면 아예 기존집 매도 토허제 허가후 신규집 매수 토허제 약정서를 써야하는지요? 이러면 또 3주 시간이 걸리고 신규집이 다른 사람한테 가거나 매도인이 맘이 바뀔수도 있어서요.==> 그렇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46년거주한 주택있고 내년에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받아서 입주예정입니다두곳다비조정구역인데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나요==>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 취등록세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취득세 계산기"를 입력하여 분양대금을 입력하시면 취득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파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