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영상도 제작되면서 경주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경주 지자체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건가요? 문화재나, 조경, 주변 경관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잇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주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정비, 조경 개선, 야간경관 조성 등 대대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정비, 가로등 교체, 보문호 일대 조형물 설치, 3D입체 영상, 미디어아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에 조부모님이 사셨던 집/땅을 아버지와 제가 각각 1/2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부산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생애 첫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이 경우 유주택자/무주택자 인정 여부에 따라 LTV 80% or 70% 제한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저는 1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부산 집 구매시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 4억이하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0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경주의 집은 땅+집 포함 10억 상당입니다만, 건물 자체의 공시가는 조회해보지 않았지만 4억 이하일겁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공시가격의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시가격이 3억초과 ~ 4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공시가격확인서, 상속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의 2분의 1이라도 3개월이내 처분시 생애 최초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1. 이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1년만 연장할 수 있나요?==> 주임법 상 2년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과 합의없이 1년만 연장이 가능한지==> 불가합니다.3. 이 경우 5퍼센트 상한의 임대료 인상이 있는 것인지==>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4.만약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1년 연장 후 1년 연장이 더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6.만약 2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1년만 살고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면 그 후 2년까지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네 법상 가능합니다.5.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지 알고싶습니다==> 문자로 전달하는 경우 상대방의 수령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0.4월에 취득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이후 기존 주택의 임차계약상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고,신규 주택을 비조정지역에 '25년에 구입시,구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기존 주택 매도 관련해서는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및 장특공 혜택 적용되고,신규 주택 취득세는 기본 세율 적용되는 것 맞나요?==> 상생임대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12억원 이하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일부 적용가능해 보입니다. 취득세율은 기본 세율이 맞습니다. 기타사항은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대 초반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것이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하던데여기서 말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정확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될 수 있나요?==> 하이앤드 오피스텔이란 단순한 고급 오피스텔을 넘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으로 이를 구성하기 위한 핵심조거은 "입지조건, 건축 및 인테리어 품질, 첨단 시스템, 브랜드 가치 및 시공사 신뢰되 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주택에서 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A주택 18년 9월 1일 (4억, 조정 지역) 매수하여 지금까지 전세 주고 상생임대 조건 갖추었습니다.B주택 25년 8월 28일 (7억, 조정 아님, 기존 세입자 있음) 매수하였습니다.B주택에 이사는 27년 2월에 입주 할 예정입니다.앞으로 2년안 (27년 8월 안으로) A주택 매도 시에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찜찜한 점은 B 주택에 바로 입주를 안하고 늦게 입주 하는거 때문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될까 부분 입니다. 전문가 분의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A주택을 27. 8월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땅을 구매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그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조건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역 같은 곳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건축가능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번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 세입자가 무조건 연장을 할 수 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재계약 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정 9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월세 2개월 이상 연체, 무단 전대차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KTX 입석으로 예약이 되었는데요.입석이라는건 서서 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일단 설명에는 중간까지 앉아서가는 좌석 번호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입석인가 그걸로 나옵니다. 통로나 기차칸 사이에 서서 가면 되나요?==> 선택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비어있는 자리 아무대나 앉으면 되나요.==> 가능합니다

국정 지지율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발표되고 국민들에게 공유되는데, 어느정도의 분위기만 반영될뿐, 실제 정확한 표본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확인이 어려운데, 정확도가 어느정도 되나요?==> 우선적으로 신뢰도가 95% 수준입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기관에서 진행된다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되고 진보기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진보적인 측면에서 평가되는 만큼 상호 두기관을 비교해서 지지율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