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관련 세금 문제

Question

'20.4월에 취득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기존 주택의 임차계약상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고,

신규 주택을 비조정지역에 '25년에 구입시,

구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관련해서는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및 장특공 혜택 적용되고,

신규 주택 취득세는 기본 세율 적용되는 것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와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중복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처럼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요건이라면 일시적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비규제 지역에 취득이므로 기본세율 1~3%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20.4월에 취득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기존 주택의 임차계약상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고,

신규 주택을 비조정지역에 '25년에 구입시,

구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관련해서는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및 장특공 혜택 적용되고,

신규 주택 취득세는 기본 세율 적용되는 것 맞나요?

==> 상생임대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12억원 이하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일부 적용가능해 보입니다. 취득세율은 기본 세율이 맞습니다. 기타사항은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 취득 후,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될 경우

종전주택이 상생임대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 임대주택 활용

상생임대주택은 거주 요건을 일부 완화해 줍니다

2022.12.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하 인상 등 요건 충족 시,

거주요건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억까지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 장특공제(최대 40%) 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신규주택도 1주택자 취득세(기본세율)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은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시점과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 증빙(계약서, 임대조건 등) 필요합니다

3년 이내 매도 요건은 정확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잔금일 기준 등)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12억 이하)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은 기본 세율 적용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특례와 관련된 요건을 갖추시면 말씀과 같이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와 장특공 혜택이 적용이 되며 신규 주택 취득세율도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8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축 주택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해 조정지역 거주 요건 대체가 가능하면 더욱 안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상생 계약 신고 및 임대료 5% 이내 인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