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취증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의후 농취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심사시 핵심적인 사항은 영농여부 등을 가지고 심의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보증금8000 월세 75만원아파트임대를 주고 있습니다현 임차인 2026년 5월27일 2년 만기인데새 임차인이 4월5일 계약하고 싶다하여현 임차인 동의 후 계약하였습니다그런데 며칠전 현 임차인이 3월27일에나간다하여 보증금을 3월27일 달라고하는데저는 갑자기 돈이 없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럴 경우 현 임차인 나가는 날 보증금 상환을꼭 해야 하는지 부동산법으로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서로 협의후 계약종료일자를 정하였다면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을 설득하여 정해진 날에 이사를 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버팀목허그 전세대출 계약서를 쓰면서특약에 월차임 내용을 넣었는데전세계약서로 써서 허그 대출 리파인 심사 단계에문제가 될까여?==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다면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근처 월세 시세가 많이 올라 어머니 명의로 재계약을 하면 월세가 오를것 같아 제 명의 월세 계약을 유지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어머니는 계속 거주가 가능할까요?==> 법률적으로 거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렇게 할때 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하는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거주자격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등본에 나와있는 사람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한다고 허가를 받아주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어디 하숙해있거나 제3자집에 전입신고 해도 안된다는건데,,오늘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고 대답하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구청 직원이 세대분리를 요구한다면 고시원 또는 원룸 등과 같은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금,주식 이런것보다 부동산이 더좋은 투자인가요?아파트 청약돼서 주식이나 금을 팔아야하는데 부동산이 그정도로 매리트있을가요?===> 금은 안전자산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강점이 있지만, 수익률은 제한적이고 주식은 성장성과 유동성이 뛰어나지만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으로 안정성과 거주 가치가 있지만, 초기 자금 부담과 유동성 부족이 단점있는 만큼 개인별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여기서전세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지와,==>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인 만큼 이 기간내에 매도되는 경우 갱신계약은 사실상 불가합니다.집주인분께서 기존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둔 상태에서 다시 개인만 전입을 할 경우에는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해당사항없습니다.

집을 팔려고 고민중인데요집을 매도할때 상반기와 하반기중 세금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파는것이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를 좀 덜 볼까요?===>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가급적 후반기에 매도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은 1월13일 까지 였는데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가게 되고집주인에게 1월24일 얘기 하고 다음 임대인을 제가 직접 구했습니다.2월 8일 다음 임대인이 계약금 넣고 입주 날짜 까지 정해져서 저도 퇴실 날짜를 정했습니다.제가 퇴실 하는 날은 3월12일 이고, 다음 임대인이 입주하는 날은 3월13일 입니다.원래라면 계약서상 입주날짜가 1월 13일 이라 월세를 매월 13일에 내야 했지만집주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도 매월 25일 지급 한다 라고 합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렇게 매달 25일 월세를 지급했고, 2월 25일 월세도 당연히 납부를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계약서상 입주일이 13일이니 12일 나가는거면3월분도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비록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호 협의후 결정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월세 부담시기는 이사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부도가 났어요. 집주인이 전세인데 우리한테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 계약이 내년 1월 말에 끝나는데 주인 말로는 Hug라는걸 신청 하셔야되서 우리보고 빨리 나가달라 하시더라구요. 이제 9개월 된 애기도 있고 빨리 못 나간다하니까 주소이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9개월 된 애기가 있어서 애기 지원금도 있고해서 안된다니까 여기 지역에 빈집있으니까 거기로 주소 옴기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미리 보증금, 이사비용까지 다 받았러요. 9월 30일 전에 나가기로했습니다. 근데 말을 되게 우리가 당연히 나가야하는거 처럼 말하시고 우편도 당연히 갔다줘야죠 하시더만 갖으러 가라하시고 누구한테 이런거 얘기하면 본인 보증금 3 억 다 물어내라는 듯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회사분 들이랑 얘기 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면 그냥 3 개월 월세, 관리비 내지 말고 그냥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집 주인이 그 돈 청구 못하나요? 외국 살다 와서 맏춤법 틀렸음 죄송합니다 ㅠ==> 퇴거 조건은 집주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만 된다면 진행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