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뉴스가 나왔는데요..이러한 정책이 현재 미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영향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은 공공 주두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러한 지역이 미진행지역까지 전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300/30 관리비 10인 매물을 제가 100/50 (관리비포함) 이렇게 집주인께 여쭤보니 가능하다하더라구요 나중에 문제 되거나 하는 건 없죠? 가격 괜찮은가요?===> 현재 상황에서 전월세 인상율 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은 20,000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42살 중증이고 어머니 자가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이제 나이를 먹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청약 적금을 넣고는 있는데...정규직은 다 떨어지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해주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4대보험 회사를 다니면서 벌고 있습니다.현 거주지는 수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 장애인 임대주택에 들어갈수 있을까요?어머니가 자가라 분가를 해야 효력이 생길까요?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중증장애인 혜택으로 임대주택 들어갈수 있을까요?==> 장애인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 해당되지 않아 입주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따라서 유주택자인 경우 사실상 불가한 만큼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자 상태에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구가 미분양 폭탄을 맞고 조용히 있는데 아직도 그런가요?몇년전만해도 미분양 폭탄으로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조용해서 궁금합니다==> 대구 부동산 경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문제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1기신도시 재건축을 기대하고 투자를 진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이번에 선도지구도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1기신도시 선도지구의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1시 신도시 재건축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조합설립 등을 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진행율은 보통수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입주 한 월세집인데,한 쪽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재계약을 통해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보통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한지 얼마 안 된 집을 다시 계약하는 걸 꺼려하는지==>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다시 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귀찮은 만큼 꺼려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집주인 쪽 복비까지 다시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지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고 대필수수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에 원룸을 계약하게되었는데 아직 가계약만 한상태입니다. (계약금만 넣어둠) 원룸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곰팡이가 심하여 청소를 하고싶은데 입주전에 생긴 부분은 집주인이 해주시기도 한다고 들어서요. 혹시 청소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급적 정중히 임대인에게 부탁을 드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나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수를 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지표나 시점 그리고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입시기를 판단하는 시점은 경매낙찰가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시점을 고려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매낙가율은 부동산 경기 선행지수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민주당 집권 시기에 집값이 엄청 올랐었는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같은 일이 반복 될지 궁금합니다. 지나친 규제는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거 같네요.===>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은 경우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없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는 경우 가격폭등이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