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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향성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연봉 2억, 18억 아파트 매수(계약 체결 완료), 잔금일 주택담보대출 5억 예정이었는데
잔금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까요?
15억 주택 대출 불가능하게 막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미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도 지급했더라도 대출이 안되서 이사(실거주)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연봉 2억, 18억 아파트 매수(계약 체결 완료), 잔금일 주택담보대출 5억 예정이었는데
    잔금일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15억 주택 대출 불가능하게 막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미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도 지급했더라도 대출이 안되서 이사(실거주)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 세부적으로 자금 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는 잔금일 또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계약 시점이 아니라 대출 실행 시점의 규제 기준을 따릅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했어도 잔금일에 대출 실행을 하려는 시점에 대출 한도나 조건이 바뀌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5억 이상 주택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잔금일 이전에 발표하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잔금일을 앞당기거나 계약서에 대출 조건 충족 조항을 넣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 DSR 및 스트레스 DSR 유지/강화, 15억 초과 대출 금지 폐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중도금 완료 상황이라도, 잔금 시점 이전에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잔금 이행 실패 및 이사 계획 지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이 다가올 수록 현 금융 정책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과 상담하며 대출 승인 계획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주 공인중개사

    박영주 공인중개사

    엘리트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실 수요자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응하여 대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 대출 규제의 주요 수단으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스트레스 DSR과 같은 금융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대출 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여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카드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그중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 대한 규제 영향 :새로운 대출 규제가 발표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규제의 시행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잔금일 이전에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면 대출 실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 정책 변화 주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뉴스와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은행 상담

    • 대안 마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하여 다른 자금 조달 방안(예: 신용 대출 추가, 가족 지원 등)도 미리 고려해 두시는 것이 심리적 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상원 공인중개사

    하상원 공인중개사

    하상원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지불했다 하더라도, 잔금대출은 "잔금일" 의 규제 상황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잔금일에 15억 주택 대출 불가 된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잔금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잔금 대출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